일부 농협 지역본부에서는 국내 수출업체와 관내 농협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해외로 양파를 내보내는 방법 특히 제값으로 수출을 타진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문에 초연한 중간조정 역할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 더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농협의 노력으로 모두 진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때에는 물량 조절 등 수비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기발한 국면 전환 카드가 절실한데요. 결국 민간 그 중에서도 기업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기업 팔 비틀기'식으로 역할을 주문하는 관행을 생각하면 편하게 거론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간 우리 기업들이 해온 많은 사회공헌 중에 정권의 요청대로 내놓는 후원기금 찬조나 고용 창출 발표 등은 후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내심 각 기업들도 여러 편의나 간접적 반대급부를 바탕에 깐 것이라면, 말단의 농민이나 어민을 돕는, 그러면서도 돌아올 이익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오징어짬뽕 방식'의 순수한 상생 공헌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양파사태에 즈음해, 과거 오징어 폭락을 막아선 농심 같은 기업들의 역할이 새삼스러운 까닭입니다. [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29일 이 같은 결론이 나온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이 그룹 물려받기 즉 승계 이슈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고 그런 '선을 대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주변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각종 뇌물 등 편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 구조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전력기자재 관련 R&D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의 기존 협력연구개발사업은 일반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전력기자재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전과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을 통해 핵심 부품 경쟁력을 높이자”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용도 제고 △에폭시절연 고장구간차단기(EFI) 발주 검토 △노후·과적 전신주 조기교체 △자재보관 관련 납품체계 개선 △합성수지파형관 구매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전은 국내 공기업의 맏형으로서 국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이 크다”며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최근 산업 동향에 발맞춰 국내 기업과 함께 전력 산업 핵심 부품을 개발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력기자재의 국산화 계기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한전은 비용 절감, 신기술 적용, 제도 개선 등으로 흑자 달성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원전 정책이 공기업 수익성에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지금 당장 탈원전 정책 폐기에 나서서 더 이상 공기업에 손실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 에너지분야 피감기관 국감에서는 김치완 에스파워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산업부·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도입 추진에 따라 기존 평균요금제를 적용하는 발전사에 문제는 없는지 등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약 11시간 동안 이어져 3일 2시 16분 마무리됐다.

이번에 삼성이 청와대 등에 선을 대서라도 승계 관련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밑줄쳐 준 상황이라, '분식회계와 삼성', 그리고 '분식회계와 이재용'이 '승계 비리'라는 키워드와 함께 논란의 트라이앵글을 계속 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비정상적인 언사에 어떻게 항의할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미국의 입장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할 때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로 알려진 영국과 독일 등도 미국의 동맹국 통신 보안 운운하는 요청에 미온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비단 이번 상황에 특출난 것이 아닙니다. 즉, 국제외교전에서 기본적인 우군 관계와 개별적 정책에 대한 공동 보조가 때로 엇나가는 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1983년 소련 상공에 대한항공(KAL)기가 잘못 진입한 바 있는데요. 침략 의사를 가진 군용기가 아니라 민항기임이 확인됐지만, 소련 공군은 경고와 위협 끝에 결국 격추,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자 야권은 ‘황제 소환’이라며 반발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쯤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초 공개소환이었던 것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특혜소환’, ‘황제소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수사마저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봐주기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이 장관 부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길 바란다”며 “검찰은 법무부 장관 부인 의전에 신경 쓰지 말고 수사에만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을 내 “조국 장관이 가족 비호를 위해 만든 제도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황제 소환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비공개 소환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라며 “정씨 소환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조국 장관도 속히 소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평화당의 탈당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안신당 측은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김정현 대변인은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고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것인 만큼 수사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의 한 야당 의원은 “하루 만에 조사가 완료될 것 같지는 않다. 기각되면 검찰로서도 작지 않은 타격이기 때문에 2차례가량 소환해 조사한 뒤 신중하게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뒤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가 생방송과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진 가운데 10시간이 넘도록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면서 이를 지켜보던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근조한국언론'과 '한국기자질문수준'이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상위권에 등장하면서 언론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번 실시간 검색어는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뜻을 모으면서 등장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지정 36개 공기업의 경영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과 6개 자회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의 2018년 총부채는 173조3422억원으로 전년 165조5153억원보다 7조8269억원 증가했다.

간담회는 최근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공유 및 한전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한전 국정감사 당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중소기업이 포함된 산업용 전기료가 공급원가 대비 14% 높은 가격에 판매됐고, 중소제조업체 1개사당 평균 1595만원의 전기요금을 매년 납부했다.

이재정 의원도 라디오에서 “조국 장관이라는 개인이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됐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뗀 일”이라고 평가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라 불리는 조 전 장관은 친문 지지층 중 상당수를 흡수할 수 있는 ‘정치적 팬덤’을 여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여권의 ‘조국 재활용론’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정치권 복귀는 또다시 극심한 진영 싸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올 초까지 조 전 장관의 부산 출마를 권유했던 민주당 PK(부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조 전 장관은 수도권으로 출마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말하면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나서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한 재선 의원은 “스스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6개월 뒤 총선 출마가 가능하겠느냐”며 “당장 정치권에 발을 딛기보다는 법원의 판단 이후 재·보선 등에서 기회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재기할지는 국회의 검찰 개혁 법안 처리 결과와 검찰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달려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며 “정경심 교수 등 가족들의 건강이나 그러한 상태가 잘 극복된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은) 국민 심판을 직접 받겠다고 나서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씨 재판부에 검찰이 16일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검찰과 정씨 양측 모두 재판일정 변경을 원하는 만큼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정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정씨 측도 지난 8일 "재판일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정씨 측은 이달 2일 "검찰 수사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정씨 측의 의견서 제출은 8일 검찰이 수사 보안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정씨 측은 "검찰 공소장은 백지나 다름없다. 수사기록을 보지 못한 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수사기록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증거목록은 이미 변호인에게 제출했고,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기록 열람복사는 아직 허용할 수 없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열람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방해가 우려될 경우 기록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씨는 기소된 혐의 외에 위조서류를 이용해 딸(28)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위조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추가 입증한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정씨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조서 열람에 공들이면서다.

삶의 화두인 '자본'을 탐구하기 위해 100여년 전 민족자본이 싹트려 했던 시점을 다룬 것인데요. 그래서 뱅크를 읽어 보면 개항장인 인천(제물포)이 무대로 등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및 골프회동을 진행하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아직 첨예한 이해가 걸린 무역협상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까지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사히신문은 28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임했던 장면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무역협상의 '5월말 합의'이 가능할 것이라며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지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환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런데 좀 이상한 구석이랄까, 우리 상식엔 약간 의아해 보이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다시 방일할 계획을 언급하면서 "스모 경기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우승자에겐 트로피도 수여한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내달 다시 일본을 찾을 때 협상을 매듭짓고, 느긋하게 관광과 행사를 즐기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일본 언론들은 5월까지 무역협상 타결이 가능한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전과 자회사 부채가 커지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 수익성도 악화됐다. 한전을 포함한 36개 공기업 총부채는 371조3632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1066억원 증가했다. 전체 공기업 부채 가운데 46%가 한전과 한전 계열사에서 나왔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에 대한 답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복원 전 한전산업개발 대표는 재직 당시 이사회 의결없이 조국 펀드 와이파이 사업 연대보증을 선 의혹에 대한 설명 요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