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자회사 부채가 커지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 수익성도 악화됐다. 한전을 포함한 36개 공기업 총부채는 371조3632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1066억원 증가했다. 전체 공기업 부채 가운데 46%가 한전과 한전 계열사에서 나왔다.

中企 활용 ‘AI 바우처’ 신규 도입 정부는 우선 데이터 가치사슬 활성화를 위해 기존 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통계검색 멘토링, 문화정보 큐레이팅과 같은 신규 사업을 추가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데이터 기반 대국민 민원용 챗봇, 개인맞춤형 국민비서 서비스 도입 등 신규 사업으로 민원·행정도 고도화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5일 “조 전 장관은 정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더불어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두 달 넘게 검찰의 가족 수사와 야당의 파상 공세를 버텨내면서 조 전 장관이 친문 진영 내에서 오히려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좋든 싫든 두 달 넘게 정국의 핵심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인지도를 높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가족과 자녀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던 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위에 오른 바 있다.

중소기업 전력기자재 관련 R&D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의 기존 협력연구개발사업은 일반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전력기자재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전과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을 통해 핵심 부품 경쟁력을 높이자”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용도 제고 △에폭시절연 고장구간차단기(EFI) 발주 검토 △노후·과적 전신주 조기교체 △자재보관 관련 납품체계 개선 △합성수지파형관 구매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전은 국내 공기업의 맏형으로서 국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이 크다”며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최근 산업 동향에 발맞춰 국내 기업과 함께 전력 산업 핵심 부품을 개발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력기자재의 국산화 계기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앞서 최 전 사장은 7조5000억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과거 태양광 업체 대표 전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제 더 의미있는 전진을 하고 싶은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 하지만 중재를 할 상황 자체를 잘못 판단해 발을 내딛거나 엉뚱한 곳에 자리를 펴서는 오히려 한국을 빼고 대화를 하는 게 낫다는 이상한 생각을 여러 강대국들에게 심어줄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8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론한 6자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발언한 점은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물론, 한반도 평화 운전자론을 강하게 외쳐온 청와대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에까지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힘센 볼턴식 밀어붙이기를 빼버리고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도, 제대로 된 시간표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중재자론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중재자든 약자 외교든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저렇게 무역협상 시간표를 잘 관리하고 있는 일본처럼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줄타기나 미봉책으로 가자는 견해는 설 땅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기업금융 영역의 문제가 날이 날이니만치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에 관해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올 들어 건전성 관리 모드로 전환하며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며, 신한과 하나, 우리 등 다른 은행들이 팽창 전략으로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보좌관은 조 전 장관이 사의를 밝힌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책보좌관 임용 관련 규정상 장관이 사퇴하면 함께 그만두게 돼 있다"고 했다.

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서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청문회를 열지 않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따끔한 채찍을 내렸지 않았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두고 여든 야든 국회에 와서 왜 그런 간담회를 했느냐고 하는 걸 봤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 측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송부 기한을 정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통지할 것”이라며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고 말했다. 이어 “7명의 청문요청서를 보냈는데 농림부장관만 지난주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 임명이 됐고 나머지 조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섯 분 전체가 지금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며 “보고서가 국회에서 대통령께 오지 않아서 조 후보자 한 명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송부 일자를 며칠로 줄 거냐, 막연히 길게도 줄 수도 없고 이런 곤란함이 좀 있다”고 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5%가량 낮고, 2년 전 이 무렵보다 44% 내린 가격이니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일부에서는 자기 잇속 챙기기에 더 급급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양파 수출단가 후려치기'로 상심한 농심에 더 소금을 뿌리기도 한다는 후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5월말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태도를 바로 드러냈습니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정장관이 기자들 앞에 나서서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뜻을 모은 것은 '조기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점까지다"라고 선을 그 은 것이죠. 현재 추정되는 내막은 이렇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본격적인 무역협상을 벌인지는 이제 불과 한달 남짓. 둘 다 글로벌 경제 침체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 않겠는가, 바다 건너에서 보는 우리의 일반적 시선은 이렇습니다. 아사히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인 농민들의 조기 관세 인하 요구 등에 무역협상 조기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해 미국의 빠른 타결 속내를 짚기도 했지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 시간표 때문인데요.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는 7월 하순 참의원 선거 이후부터 미 대선이 본격화 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낫다는 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핵심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다른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미노 전략”이라며 “정부는 모두 4조7000억원의 대규모 각각 투자해 올해보다 투자액이 15%, 64%씩 늘어난다.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자 야권은 ‘황제 소환’이라며 반발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쯤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초 공개소환이었던 것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특혜소환’, ‘황제소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수사마저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봐주기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이 장관 부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길 바란다”며 “검찰은 법무부 장관 부인 의전에 신경 쓰지 말고 수사에만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을 내 “조국 장관이 가족 비호를 위해 만든 제도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황제 소환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비공개 소환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라며 “정씨 소환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조국 장관도 속히 소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평화당의 탈당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안신당 측은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김정현 대변인은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고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것인 만큼 수사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의 한 야당 의원은 “하루 만에 조사가 완료될 것 같지는 않다. 기각되면 검찰로서도 작지 않은 타격이기 때문에 2차례가량 소환해 조사한 뒤 신중하게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뒤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가 생방송과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진 가운데 10시간이 넘도록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면서 이를 지켜보던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근조한국언론'과 '한국기자질문수준'이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상위권에 등장하면서 언론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번 실시간 검색어는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뜻을 모으면서 등장했다.

조 후보자에 관련된 문장을 포털 사이트 상위권 검색어로 올리는 캠페인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다. 검찰이 이날 조 후보자의 주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세요'라는 문장을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로 올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지지자들은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법대로조국임명' 등의 문구를 포털사이트 순위권으로 만들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원하는 뜻을 전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일과 3일 이틀 동안 개최하기로 합의됐지만, 가족 증인 채택 여부와 시기 변경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