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에 특혜를 준 의혹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박승록 해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박승옥 서울시민 햇빛발전 이사도 서울시 태양광 사업 보조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포함됐 이와 별도로 허 이사장에게는 미니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최혁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은 '청와대 태양광 사업 태스크포스 (TF)'와 관련해 산업부 에너지 분야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최 비서관은 정부 부처가 참여한 태양광 사업 TF의 태양광 패널 설치 면적 협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특정 협동조합에 태양광 보조금을 밀어준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동기 대비 15%가량 낮고, 2년 전 이 무렵보다 44% 내린 가격이니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일부에서는 자기 잇속 챙기기에 더 급급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양파 수출단가 후려치기'로 상심한 농심에 더 소금을 뿌리기도 한다는 후문입니다.

지난해 한전과 6개 자회사는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했다. 1조9000억원의 재무 개선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지만 공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급감 1위, 7조원이 넘는 부채 증가 등으로 빛이 바랬다.

현직은 아니지만 뉴욕시장 출신인 루돌프 줄리아니의 행보는 수많은 풍자와 패러디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깊숙이 관여된 그는 연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궤변 수준의 항변을 이어가고 있다. 대대적인 경찰 개혁과 성공적 도시개발 신화를 쓰고 9·11테러 당시 리더십을 발휘하며 ‘미국의 시장’으로 추앙받던 명성은 온데간데없다. 그와 뉴욕시장 선거 캠페인을 함께 뛰었던 옛 참모가 최근 뉴욕타임스에 ‘줄리아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을 정도다. 하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및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처 수장들에게 줄줄이 소환장을 발송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벼르고 있다. 백악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강 대 강’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미 헌법과 민주주의 위기 앞에 공직자들의 처신도 유례없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상식과 체면을 벗어던지는 미 공직자들의 변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살아 있는 권력’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50%를 넘어서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평생 쌓아온 평판과 양심을 걸기에 권력은 너무도 짧고 유한하다. ‘조국 블랙홀’은 일단락됐지만 정치인으로서 조국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관측이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다음 날부터 그의 총선 출마설을 거론하며 ‘조국 재활용론’을 퍼뜨리고 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자녀 특혜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정치적으로 만신창이가 됐지만,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여권이 내걸 핵심 이슈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의 상징적 인물이 된 만큼 정치적 효용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딥러닝 고도화, 포스트 딥러닝 등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 AI 관련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 수준의 석·박사급 AI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구입 시 활용 가능한 ‘AI 바우처’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데이터·AI 기술개발·실증 인프라, 특화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조성한다.

한전과 자회사 부채는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조5678억원 감소했지만 2017년에 6조2132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8년에는 7조8269억원으로 연간 부채 증가액이 전년에 비해 1조6000억원 이상 많았다.

이재정 의원도 라디오에서 “조국 장관이라는 개인이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됐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뗀 일”이라고 평가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라 불리는 조 전 장관은 친문 지지층 중 상당수를 흡수할 수 있는 ‘정치적 팬덤’을 여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여권의 ‘조국 재활용론’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정치권 복귀는 또다시 극심한 진영 싸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올 초까지 조 전 장관의 부산 출마를 권유했던 민주당 PK(부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조 전 장관은 수도권으로 출마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말하면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나서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한 재선 의원은 “스스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6개월 뒤 총선 출마가 가능하겠느냐”며 “당장 정치권에 발을 딛기보다는 법원의 판단 이후 재·보선 등에서 기회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재기할지는 국회의 검찰 개혁 법안 처리 결과와 검찰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달려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며 “정경심 교수 등 가족들의 건강이나 그러한 상태가 잘 극복된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은) 국민 심판을 직접 받겠다고 나서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씨 재판부에 검찰이 16일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검찰과 정씨 양측 모두 재판일정 변경을 원하는 만큼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정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정씨 측도 지난 8일 "재판일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정씨 측은 이달 2일 "검찰 수사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정씨 측의 의견서 제출은 8일 검찰이 수사 보안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정씨 측은 "검찰 공소장은 백지나 다름없다. 수사기록을 보지 못한 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수사기록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증거목록은 이미 변호인에게 제출했고,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기록 열람복사는 아직 허용할 수 없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열람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방해가 우려될 경우 기록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씨는 기소된 혐의 외에 위조서류를 이용해 딸(28)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위조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추가 입증한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정씨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조서 열람에 공들이면서다.

비메모리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시스템반도체는 자동차와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관련 기술을 위주로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나노팹 등 테스트베드 장비를 고도화하고 핵심 지식재산권(IP) 개발과 보급 등으로 반도체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한편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으로 설계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곳을 지정해 단일병원 단위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기반 바이오로봇, 정밀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공동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여러 나라가 소련의 비인도적 처사 규탄과 민항기 안전에 대한 의견 취합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제연합(UN) 무대에서 결의안 추진 등이 검토된 것이죠. 그런데 UN에서 미국의 태도가 우리의 기대치와는 좀 달랐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서독(이후 독일로 통일)은 '민항기는 어떤 경우에도' 격추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를 여러 나라가 합심해 선언해야 한다는 확고한 태도를 표명했었죠. 반면, 미국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모호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혈맹으로 생각하는 상황 그리고 당시 냉전이 절정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자 유진영의 맹주인 미국의 이런 태도는 좀 의외인데요. 미국은 국제법상 원칙이나 평화 우선 등 거창하지만 추상적 이념보다는 민항기로 위장한 영공 침해 등 다양한 전쟁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전반을 전쟁터로 고려하는 냉전시대의 '워게임'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려는 큰 전략틀에서 민항기나 승객 안전 같은 이슈는 부차적이었던 셈이죠. 또 그런 미세한 점을 외교적으로 내놓고 조율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UN 등도 그런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전은 전체 공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감소 폭도 가장 컸다.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조2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 감소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 5조1612억원 줄었다. 뒤를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3878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2539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1655억원)의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다.

중소기업 전력기자재 관련 R&D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의 기존 협력연구개발사업은 일반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전력기자재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전과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을 통해 핵심 부품 경쟁력을 높이자”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용도 제고 △에폭시절연 고장구간차단기(EFI) 발주 검토 △노후·과적 전신주 조기교체 △자재보관 관련 납품체계 개선 △합성수지파형관 구매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전은 국내 공기업의 맏형으로서 국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이 크다”며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최근 산업 동향에 발맞춰 국내 기업과 함께 전력 산업 핵심 부품을 개발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력기자재의 국산화 계기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한전과 자회사 부채가 커지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 수익성도 악화됐다. 한전을 포함한 36개 공기업 총부채는 371조3632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1066억원 증가했다. 전체 공기업 부채 가운데 46%가 한전과 한전 계열사에서 나왔다.

이번에 삼성이 청와대 등에 선을 대서라도 승계 관련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밑줄쳐 준 상황이라, '분식회계와 삼성', 그리고 '분식회계와 이재용'이 '승계 비리'라는 키워드와 함께 논란의 트라이앵글을 계속 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6대 분야 지원방안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해 확정하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산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산업, 범부처 신약개발 R&D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