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여러 나라가 소련의 비인도적 처사 규탄과 민항기 안전에 대한 의견 취합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제연합(UN) 무대에서 결의안 추진 등이 검토된 것이죠. 그런데 UN에서 미국의 태도가 우리의 기대치와는 좀 달랐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서독(이후 독일로 통일)은 '민항기는 어떤 경우에도' 격추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를 여러 나라가 합심해 선언해야 한다는 확고한 태도를 표명했었죠. 반면, 미국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모호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혈맹으로 생각하는 상황 그리고 당시 냉전이 절정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자 유진영의 맹주인 미국의 이런 태도는 좀 의외인데요. 미국은 국제법상 원칙이나 평화 우선 등 거창하지만 추상적 이념보다는 민항기로 위장한 영공 침해 등 다양한 전쟁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전반을 전쟁터로 고려하는 냉전시대의 '워게임'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려는 큰 전략틀에서 민항기나 승객 안전 같은 이슈는 부차적이었던 셈이죠. 또 그런 미세한 점을 외교적으로 내놓고 조율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UN 등도 그런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번에 삼성이 청와대 등에 선을 대서라도 승계 관련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밑줄쳐 준 상황이라, '분식회계와 삼성', 그리고 '분식회계와 이재용'이 '승계 비리'라는 키워드와 함께 논란의 트라이앵글을 계속 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압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이 거칠고 직접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외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 내의 언사라고 할까요?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5세대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화웨이 압박 전선 동참'을 사실상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반기 조기발주로 인한 하반기 발주 감소 등 물량의 편차가 커 협력사들은 생산계획 수립과 재고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발주 물량의 균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가 내년에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혁신 인프라와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에 올해보다 45% 늘어난 4조7000억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해 혁신성장을 전산업으로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 줄타기나 미봉책으로 가자는 견해는 설 땅이 없어 보입니다. 추 의원은 “한전은 비용 절감, 신기술 적용, 제도 개선 등으로 흑자 달성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원전 정책이 공기업 수익성에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지금 당장 탈원전 정책 폐기에 나서서 더 이상 공기업에 손실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원전 가동을 줄이면서 원전보다 단가가 높은 에너지원 구입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후 변압기가 무더위로 늘어난 전력소비량을 버티지 못해 정전 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주상변압기 실태 점검을 실시, 노후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약 11시간 동안 이어져 3일 2시 16분 마무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5G 초기시장 창출과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5G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 공동구와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도 확대한다. 또 병원이나 체육관 등 주요시설물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트윈(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도 구축해 이를 활용한 5G 화재·재난지원 플랫폼을 개발한다. 안전·환경·농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5G 드론 개발·실증을 통해 5G 드론 시장 선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서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청문회를 열지 않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따끔한 채찍을 내렸지 않았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두고 여든 야든 국회에 와서 왜 그런 간담회를 했느냐고 하는 걸 봤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 측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송부 기한을 정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통지할 것”이라며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고 말했다. 이어 “7명의 청문요청서를 보냈는데 농림부장관만 지난주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 임명이 됐고 나머지 조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섯 분 전체가 지금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며 “보고서가 국회에서 대통령께 오지 않아서 조 후보자 한 명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송부 일자를 며칠로 줄 거냐, 막연히 길게도 줄 수도 없고 이런 곤란함이 좀 있다”고 했다.

중국의 비정상적인 언사에 어떻게 항의할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미국의 입장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할 때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로 알려진 영국과 독일 등도 미국의 동맹국 통신 보안 운운하는 요청에 미온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비단 이번 상황에 특출난 것이 아닙니다. 즉, 국제외교전에서 기본적인 우군 관계와 개별적 정책에 대한 공동 보조가 때로 엇나가는 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1983년 소련 상공에 대한항공(KAL)기가 잘못 진입한 바 있는데요. 침략 의사를 가진 군용기가 아니라 민항기임이 확인됐지만, 소련 공군은 경고와 위협 끝에 결국 격추,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시간표를 고려해 수를 써 가며, 혹은 내 시간표를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면서 대처해야 보다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