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4대 지주의 1분기 이익에서 업계 추정을 뒤집고 우리금융이 하나금융을 보기 좋게 따돌린 점만 보더라도, 우리은행 그리고 우리금융의 저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실한 기업에 무한정 보람없이 돈을 퍼주거나 해서 '좀비 기업'을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될 성 부른 떡잎을 알아내서 마중물을 부어주는 기업대출 본연의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고 다른 먹거리를 개발하는 대열에 뒤늦게 동참하는 게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진 아니겠지만 이제 당국이 대출 평가에서 기업대출 가중치를 장려하는 식으로 정책을 바꾸니 돈이 된다는 생각에 시선을 주고 있다는 곡해를 하는 이도 있을까 염려도 됩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여러 나라가 소련의 비인도적 처사 규탄과 민항기 안전에 대한 의견 취합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제연합(UN) 무대에서 결의안 추진 등이 검토된 것이죠. 그런데 UN에서 미국의 태도가 우리의 기대치와는 좀 달랐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서독(이후 독일로 통일)은 '민항기는 어떤 경우에도' 격추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를 여러 나라가 합심해 선언해야 한다는 확고한 태도를 표명했었죠. 반면, 미국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모호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혈맹으로 생각하는 상황 그리고 당시 냉전이 절정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자 유진영의 맹주인 미국의 이런 태도는 좀 의외인데요. 미국은 국제법상 원칙이나 평화 우선 등 거창하지만 추상적 이념보다는 민항기로 위장한 영공 침해 등 다양한 전쟁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전반을 전쟁터로 고려하는 냉전시대의 '워게임'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려는 큰 전략틀에서 민항기나 승객 안전 같은 이슈는 부차적이었던 셈이죠. 또 그런 미세한 점을 외교적으로 내놓고 조율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UN 등도 그런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천에 지점을 연 그 염원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소개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손태승 행장 이하 우리은행 기업대출 영역의 직원들이 소설 뱅크를 일독해 보았으면 하고 주문해 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3일, 자유한국당 내에선 “대국민변명쇼” “국회 능멸” “눈물의 원맨쇼”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실상의 임명강행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 경고”(황교안 대표)라며 정국 경색을 예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국민변명쇼 하나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거론하며 “조국 후보자는 온갖 장황한 변명,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으나, 정기국회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보이콧’ 등이 이뤄질 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다 관련된 이야기”라며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국당 의원들도 앞다퉈 조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를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국민 사기극이 끝나고 난 뒤 대한민국에 남은 것은 분노와 허탈함”이라며 “분노의 불길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은 “모른다, 적법했다, 수사중이라고 피해가고 빠질 수 없는 눈물로 원맨쇼를 마쳤다”며 “어제 증인 없는 청문회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비롯한 당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장외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장과 검찰조사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져내릴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언급한 그는 “국민의 눈은 검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 남용, 묵시적 청탁 등은 최근 우리가 대법원 선고에서 내내 들었던 이야기다. 조 후보자 스스로 나중에 공소장에 쓰일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공정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갈 것이고 부실한 검찰 수사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금융 영역의 문제가 날이 날이니만치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에 관해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올 들어 건전성 관리 모드로 전환하며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며, 신한과 하나, 우리 등 다른 은행들이 팽창 전략으로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불어났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 부채가 전년 대비 약 7조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5G 초기시장 창출과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5G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 공동구와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도 확대한다. 또 병원이나 체육관 등 주요시설물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트윈(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도 구축해 이를 활용한 5G 화재·재난지원 플랫폼을 개발한다. 안전·환경·농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5G 드론 개발·실증을 통해 5G 드론 시장 선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후보자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약 11시간 동안 이어져 3일 2시 16분 마무리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에 특혜를 준 의혹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박승록 해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박승옥 서울시민 햇빛발전 이사도 서울시 태양광 사업 보조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포함됐 이와 별도로 허 이사장에게는 미니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최혁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은 '청와대 태양광 사업 태스크포스 (TF)'와 관련해 산업부 에너지 분야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최 비서관은 정부 부처가 참여한 태양광 사업 TF의 태양광 패널 설치 면적 협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특정 협동조합에 태양광 보조금을 밀어준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 무대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시간표를 고려해 수를 써 가며, 혹은 내 시간표를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면서 대처해야 보다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경영진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 건설과 관련해 뇌물 증여 의혹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에게는 임명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위원 질의가 유력하다. 나윤호 경기도시가스 대표는 울산에서 발생한 도시가스안전점검원 성폭력 피해 이후 안전대책에 대한 질의가 준비돼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도 증인 명단 에 들었다.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이 저수지 수면을 덮은 비율이 60%인 곳을 보고 박수쳤고 (모 부처) 차관이 저기 30%도 없애버립시다'라고 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아울러 노후 변압기 교체와 발주 물량 정상화도 거론됐다. 미래차는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이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008년 특별 사면됐던 경우가 있다. 박용오 전 명예회장과 박용성 전 회장이 고생한 바 있다. 하물며 무리한 확장과 낭비 등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승계와 경영권 방어라는 공포감에 뿌리를 둔 분식 문제라면 이를 모두 똑같은 엄벌론으로 동일한 무게로 단죄해야 하는지 새로운 논쟁도 필요하다는 것. 삼성도 쩔쩔매는 문제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 그리고 그걸 등치는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얻을 앞으로의 교훈을 가다듬을 필요가 높다. 삼성 재벌 후손의 판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출렁이는 안타까운 사태를 바라볼 때 다양한 시선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그래서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갈등, 이른바 무역전쟁이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과 방향에 따라 그 여파가 만만찮을 것인데다, 두 나라 모두 다른 나라들에게 줄서기를 요구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고심이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을 알려졌습니다. 잠시 들를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아예 1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후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채택까지 필요한 최소 5일 뒤에 청문회를 열자는 것이지만, 사실상 청문회가 치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일단 3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 수순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당은 장외투쟁의 강도도 한층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9월7일 광화문 집회를 다시한번 예고해 둔 상태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칙왕, 편법왕” “뻔뻔함의 대명사” 등 강도높은 단어로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반칙왕 조국, 국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마지막 경고”라며 초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 대해 “민주당은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국민 눈높이따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면서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했으며 후보자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명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면서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협상이 될 수 있는 재송부 기한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반박하는 언론 간담회를 여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오늘 반박성 기자간담회를 여는데 보나 마나 뻔하겠지만 인내를 하면서 지켜 보겠다”면서 “국회의 의무인 인사 검증은 뒷전이고 정치공세만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8년 만에 분규없이 임금협상을 마친 현대차 노사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일 경제전에 힘을 보탰다”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제침략과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고도의 통 큰 결단 환영한다”며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상생과 협력으로 가는 매우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어제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구분 지어줘서 국민들이 최근에 있었던 조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