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3일, 자유한국당 내에선
“대국민변명쇼” “국회 능멸” “눈물의 원맨쇼”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실상의 임명강행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 경고”(황교안 대표)라며 정국
경색을 예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국민변명쇼
하나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거론하며 “조국 후보자는 온갖 장황한 변명,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으나,
정기국회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보이콧’ 등이 이뤄질 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다 관련된 이야기”라며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국당 의원들도 앞다퉈 조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를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국민 사기극이 끝나고 난 뒤 대한민국에 남은 것은
분노와 허탈함”이라며 “분노의 불길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은 “모른다, 적법했다,
수사중이라고 피해가고 빠질 수 없는 눈물로 원맨쇼를 마쳤다”며 “어제
증인 없는 청문회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비롯한 당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장외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장과 검찰조사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져내릴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언급한 그는 “국민의 눈은
검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 남용, 묵시적 청탁 등은 최근 우리가
대법원 선고에서 내내 들었던 이야기다.
조 후보자 스스로 나중에 공소장에 쓰일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공정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갈 것이고 부실한 검찰 수사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에너지분야 피감기관 국감에서는 김치완 에스파워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산업부·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도입 추진에 따라 기존 평균요금제를 적용하는 발전사에 문제는
없는지 등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은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협력과
나왔다.
김종갑 사장은 “한국전력이 30여개국에서 50여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발전사업이 많다”며 “중소기업도 ‘한전 인증’을
받아 국내 시장 말고 한전과 더불어 해외진출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한전은 비용 절감, 신기술 적용, 제도 개선 등으로 흑자
달성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원전 정책이 공기업
수익성에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지금 당장 탈원전 정책 폐기에 나서서 더 이상 공기업에
손실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우선 엄벌 우선주의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는 이번에 삼성
측이 내놓은 입장문 자체를 백안시하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확정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보좌관은 조 전 장관이 사의를 밝힌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책보좌관 임용
관련 규정상 장관이 사퇴하면 함께 그만두게 돼 있다"고 했다.

이제 더 의미있는 전진을 하고 싶은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
하지만 중재를 할 상황 자체를 잘못 판단해 발을 내딛거나
엉뚱한 곳에 자리를 펴서는 오히려 한국을 빼고
대화를 하는 게 낫다는 이상한 생각을 여러 강대국들에게 심어줄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8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론한 6자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발언한 점은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물론, 한반도 평화 운전자론을 강하게 외쳐온 청와대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에까지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힘센 볼턴식 밀어붙이기를 빼버리고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도, 제대로 된 시간표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중재자론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중재자든 약자 외교든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저렇게 무역협상 시간표를
잘 관리하고 있는 일본처럼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김 전 보좌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법무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사표를 내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들어가 신상팀장을 맡았다 .
가족과 친인척과 관련해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

미래차는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난해 동기 대비 15%가량 낮고, 2년 전 이 무렵보다 44%
내린 가격이니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일부에서는 자기 잇속 챙기기에 더 급급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양파 수출단가 후려치기'로 상심한 농심에 더 소금을
뿌리기도 한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줄타기나 미봉책으로 가자는 견해는
설 땅이 없어 보입니다.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와 이우현 OCI 부회장에게는 태양광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사업으로 인한 실적 위기가 없었는지 등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관된 질의가 예고돼 있다. 아울러 LG화학·삼성SDI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원인 및
관련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미국도 압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이 거칠고
직접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외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 내의 언사라고
할까요?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5세대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화웨이 압박 전선 동참'을 사실상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산업부
에너지 분야 증인은 20명 안팎이다.
정부조직법 시행령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고 돼 있다.
김 전 보좌관은 지난달 20일 조 전 장관 취임 이후 별정직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용됐다. 중앙 정부부처의 국장급이다. 법무장관은 2명의 장관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고, 이 중 1명은 고위공무원, 다른 1명은 3~4급으로 뽑을 수 있다.

이 중 태양광 정책·사업과 관련한 증인이 약 40%(8명)를 차지했다.
한전은 전력판매량 증가(3.5%) 등으로 매출액이 8127억원 늘었지만
연료 단가 상승(23.2%), 구입 전력 단가 상승(9.0%), 구입량
증가(18.0%)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지난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 수사로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