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한국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 상반기 개폐기
발주물량은 과거 3개년 동기 대비 약 40% 수준으로 저조하다”면서 “협력사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물량 정상화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48명에 이르는 ‘보도검열단’을 꾸리고 ‘보도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계엄에 유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군 사기를 저하’하는
내용은 보도를 금지하고 ‘정부와 군 발표, 시위대 사기 저하 내용’은
확대해 보도하라는 지침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전국 대학 학생회 사무실을
수색했더니 화염병과 총기 등이 나왔다”는 내용을 꼭 제목으로 뽑으라며 ’보도지침‘을
내린 전두환 정권 시절이 연상되는 대목입니다.
언론 통제만이 아닙니다. 2016년 7월, 터키 군부의 쿠데타 때 계엄군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SNS) 접속을 차단한 사례를 참고자료로
들며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와 에스엔에스를 차단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대세가 된 유튜브 계정 폐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통신반, 공연반 등을 만들어 전자우편과 유무선 전화,
미술품과 공연대본까지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담
대선을 거치면서 보수에서 진보 정권으로, 또는 반대의 경우로 바뀐 뒤 말이 180도 달라지는
공직자들을 보면서 어이없다고 느낀 일이 적지 않았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는 게 이런 것이냐며 혀를 차는 기자에게 친한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이 여러 개 있어서 갈아 끼운다”고 했다.
공무원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농담 섞인 자조였지만 ‘갈아 끼우는 영혼’이라는
한마디가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반기 조기발주로
인한 하반기 발주 감소 등 물량의 편차가 커 협력사들은
생산계획 수립과 재고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발주 물량의 균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돌아온 벤투의 남자 남태희의 기술은 건재했고 장신 스트라이커 김신욱의 힘과 높이는
확실히 위력적이었다. 그리고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막내형’으로 활약했던
이강인은 A대표팀에서도 비범한 능력을 뽐냈다. 벤투호의 옵션이 더 다양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국감에는 원래 그룹 총수들도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지만 실제 증인으로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24일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도 증인 명단
에 들었다.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이 저수지 수면을 덮은 비율이 60%인 곳을 보고 박수쳤고 (모 부처)
차관이 저기 30%도 없애버립시다'라고 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삶의 화두인 '자본'을 탐구하기 위해 100여년 전
민족자본이 싹트려 했던 시점을 다룬 것인데요. 그래서 뱅크를
읽어 보면 개항장인 인천(제물포)이 무대로 등장합니다.
한전의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협력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노후변압기 교체 및 증설을 비롯해 발주물량이
정상화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전력기자재 관련 R&D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의 기존 협력연구개발사업은
일반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전력기자재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전과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을
통해 핵심 부품 경쟁력을 높이자”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용도
제고 △에폭시절연 고장구간차단기(EFI) 발주 검토 △노후·과적
전신주 조기교체 △자재보관 관련 납품체계 개선
△합성수지파형관 구매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전은 국내 공기업의
맏형으로서 국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이 크다”며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최근
산업 동향에 발맞춰 국내 기업과 함께 전력 산업 핵심
부품을 개발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력기자재의 국산화
계기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 변압기 교체와 발주 물량 정상화도 거론됐다.
정부는 5G 초기시장 창출과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5G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 공동구와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도 확대한다.
또 병원이나 체육관 등 주요시설물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트윈(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도
구축해 이를 활용한 5G 화재·재난지원 플랫폼을 개발한다.
안전·환경·농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5G 드론 개발·실증을
통해 5G 드론 시장 선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딥러닝 고도화, 포스트
딥러닝 등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 AI 관련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 수준의 석·박사급 AI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구입 시 활용
가능한 ‘AI 바우처’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데이터·AI 기술개발·실증 인프라, 특화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조성한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채택까지 필요한 최소 5일 뒤에 청문회를 열자는 것이지만,
사실상 청문회가 치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일단 3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 수순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당은 장외투쟁의 강도도
한층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9월7일 광화문 집회를 다시한번 예고해 둔 상태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칙왕, 편법왕” “뻔뻔함의
대명사” 등 강도높은 단어로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반칙왕 조국, 국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마지막 경고”라며 초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 대해 “민주당은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국민 눈높이따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면서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했으며 후보자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명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면서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협상이 될 수 있는 재송부 기한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반박하는
언론 간담회를 여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오늘 반박성 기자간담회를
여는데 보나 마나 뻔하겠지만 인내를 하면서 지켜
보겠다”면서 “국회의 의무인 인사 검증은 뒷전이고
정치공세만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8년 만에 분규없이 임금협상을
마친 현대차 노사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일 경제전에 힘을
보탰다”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제침략과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고도의 통 큰 결단 환영한다”며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상생과 협력으로 가는 매우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어제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구분 지어줘서 국민들이 최근에
있었던 조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한전의 긴축경영에 따라 전력기자재 구매는 예년에
비해 급감한 상태다.
중전기사업조합에 따르면 연간단가계약 대비 피뢰기 63.1%,
가스개폐기(3W) 55.9%, 가스개폐기(4W) 58.7%,
에코부하개폐기 40.8%, 컷아웃스위치 59.6% 등 실발주
비율은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낮시간대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한시 면제를 포함하는 ‘중소·
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과정에서 과연 일부분이 뇌물액 산정 대상인지 아닌지는
오히려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제 공동체 논리가 레토릭만이 아니라 '재별 3세조차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실세'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상식이 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재벌 일가와 그 구성원들조차도
승계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그리고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탈법 유혹에 노출돼 있다는 일그러진 경제
구조 문제도 추려낼 수 있다. 이게 언젠가 짚고 해소해야
할 필요가 우리 사회에게 짐지워졌다는
점이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이 반환점을 돈 상황 기회에
더 확실히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