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이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008년 특별 사면됐던 경우가 있다. 박용오 전 명예회장과 박용성 전 회장이 고생한 바 있다. 하물며 무리한 확장과 낭비 등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승계와 경영권 방어라는 공포감에 뿌리를 둔 분식 문제라면 이를 모두 똑같은 엄벌론으로 동일한 무게로 단죄해야 하는지 새로운 논쟁도 필요하다는 것. 삼성도 쩔쩔매는 문제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 그리고 그걸 등치는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얻을 앞으로의 교훈을 가다듬을 필요가 높다. 삼성 재벌 후손의 판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출렁이는 안타까운 사태를 바라볼 때 다양한 시선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그래서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갈등, 이른바 무역전쟁이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과 방향에 따라 그 여파가 만만찮을 것인데다, 두 나라 모두 다른 나라들에게 줄서기를 요구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고심이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을 알려졌습니다. 잠시 들를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아예 1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후문입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5%가량 낮고, 2년 전 이 무렵보다 44% 내린 가격이니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일부에서는 자기 잇속 챙기기에 더 급급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양파 수출단가 후려치기'로 상심한 농심에 더 소금을 뿌리기도 한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회계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진두 지휘했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들 관계자에 대한 향후 재판 등에서 삼성으로서는 분식과 자료 은폐를 해서라도 승계를 해여만 할 정도로 절박했다는 논리 공격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전과 자회사 부채가 커지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 수익성도 악화됐다. 한전을 포함한 36개 공기업 총부채는 371조3632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1066억원 증가했다. 전체 공기업 부채 가운데 46%가 한전과 한전 계열사에서 나왔다.

한전은 전체 공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감소 폭도 가장 컸다.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조2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 감소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 5조1612억원 줄었다. 뒤를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3878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2539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1655억원)의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다.

[프라임경제] "오징어가 풍년이라 오징어짬뽕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징어짬뽕'은 지금도 생산되는 장수 상품 중 하나입니다. 1992년 출시됐고, 원로 탤런트 강부자씨가 첫 CF 모델로 나섰지요. 환한 웃음과 함께 새로 개발한 라면을 선보인 것이지만 이면의 사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 제품이 나오던 때는 오징어 가격 폭락이 극심할 때였는데요. 기후 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 오징어가 귀한 지금으로서는 격세지감이지만, 하여튼 그땐 그랬습니다. 여러모로 흉흉한 상황에서, 농심에서 소비 진작책으로 오징어를 사용한 새 제품을 개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지요. 강부자씨를 내세운 오징어짬뽕 첫 CF. 오징어 관련 현장 분위기를 살리려 강원도 항구에서 찍은 게 이채롭다. ⓒ 농심 최근 양파 가격이 급락해 농가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다르면 근래 양파 도매 평균가격은 20Kg 기준 1만2000원을 약간 하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변압기 교체와 발주 물량 정상화도 거론됐다. 간담회는 최근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공유 및 한전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한전 국정감사 당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중소기업이 포함된 산업용 전기료가 공급원가 대비 14% 높은 가격에 판매됐고, 중소제조업체 1개사당 평균 1595만원의 전기요금을 매년 납부했다.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국감에는 원래 그룹 총수들도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지만 실제 증인으로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24일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압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이 거칠고 직접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외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 내의 언사라고 할까요?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5세대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화웨이 압박 전선 동참'을 사실상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에 대한 답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복원 전 한전산업개발 대표는 재직 당시 이사회 의결없이 조국 펀드 와이파이 사업 연대보증을 선 의혹에 대한 설명 요구가 예정돼 있다.

정부가 내년에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혁신 인프라와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에 올해보다 45% 늘어난 4조7000억원을 전략적으로 투자해 혁신성장을 전산업으로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세간에서 이번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재차 집행유예를 이 부회장이 얻어낼 수 있겠는지에 세상의 정의가 걸린 것처럼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이는 것도 유사한 문제다.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딥러닝 고도화, 포스트 딥러닝 등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 AI 관련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 수준의 석·박사급 AI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구입 시 활용 가능한 ‘AI 바우처’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데이터·AI 기술개발·실증 인프라, 특화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조성한다.

이번에 삼성이 청와대 등에 선을 대서라도 승계 관련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밑줄쳐 준 상황이라, '분식회계와 삼성', 그리고 '분식회계와 이재용'이 '승계 비리'라는 키워드와 함께 논란의 트라이앵글을 계속 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