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협 지역본부에서는 국내 수출업체와 관내 농협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해외로 양파를 내보내는 방법 특히 제값으로 수출을 타진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문에 초연한 중간조정 역할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 더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농협의 노력으로 모두 진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때에는 물량 조절 등 수비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기발한 국면 전환 카드가 절실한데요. 결국 민간 그 중에서도 기업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기업 팔 비틀기'식으로 역할을 주문하는 관행을 생각하면 편하게 거론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간 우리 기업들이 해온 많은 사회공헌 중에 정권의 요청대로 내놓는 후원기금 찬조나 고용 창출 발표 등은 후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내심 각 기업들도 여러 편의나 간접적 반대급부를 바탕에 깐 것이라면, 말단의 농민이나 어민을 돕는, 그러면서도 돌아올 이익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오징어짬뽕 방식'의 순수한 상생 공헌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양파사태에 즈음해, 과거 오징어 폭락을 막아선 농심 같은 기업들의 역할이 새삼스러운 까닭입니다. [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29일 이 같은 결론이 나온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이 그룹 물려받기 즉 승계 이슈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고 그런 '선을 대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주변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각종 뇌물 등 편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 구조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채택까지 필요한 최소 5일 뒤에 청문회를 열자는 것이지만, 사실상 청문회가 치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일단 3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 수순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당은 장외투쟁의 강도도 한층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9월7일 광화문 집회를 다시한번 예고해 둔 상태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칙왕, 편법왕” “뻔뻔함의 대명사” 등 강도높은 단어로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반칙왕 조국, 국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마지막 경고”라며 초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 대해 “민주당은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국민 눈높이따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면서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했으며 후보자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명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면서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협상이 될 수 있는 재송부 기한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반박하는 언론 간담회를 여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오늘 반박성 기자간담회를 여는데 보나 마나 뻔하겠지만 인내를 하면서 지켜 보겠다”면서 “국회의 의무인 인사 검증은 뒷전이고 정치공세만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8년 만에 분규없이 임금협상을 마친 현대차 노사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일 경제전에 힘을 보탰다”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제침략과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고도의 통 큰 결단 환영한다”며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상생과 협력으로 가는 매우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어제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구분 지어줘서 국민들이 최근에 있었던 조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금융 영역의 문제가 날이 날이니만치 더 눈에 들어오는데요. 국내 4대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에 관해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올 들어 건전성 관리 모드로 전환하며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 있으며, 신한과 하나, 우리 등 다른 은행들이 팽창 전략으로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 태양광 정책·사업과 관련한 증인이 약 40%(8명)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런 6대 분야 지원방안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해 확정하고,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본산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산업, 범부처 신약개발 R&D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1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보좌관은 조 전 장관이 사의를 밝힌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책보좌관 임용 관련 규정상 장관이 사퇴하면 함께 그만두게 돼 있다"고 했다.

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서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청문회를 열지 않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따끔한 채찍을 내렸지 않았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두고 여든 야든 국회에 와서 왜 그런 간담회를 했느냐고 하는 걸 봤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 측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송부 기한을 정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통지할 것”이라며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고 말했다. 이어 “7명의 청문요청서를 보냈는데 농림부장관만 지난주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 임명이 됐고 나머지 조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섯 분 전체가 지금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며 “보고서가 국회에서 대통령께 오지 않아서 조 후보자 한 명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송부 일자를 며칠로 줄 거냐, 막연히 길게도 줄 수도 없고 이런 곤란함이 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대방을 그때그때 적당히 구슬리려는 데 그치는 줄타기와, 기본적인 입장은 정하지만 선택지에서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가급적 오래 활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전적 경영 및 외교 전략인 '기본으로의 귀환(back to the basic)'을 참고할 만하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 사례가 왜 자유의 수호자 미국조차 '민항기는 절대적으로 격추할 수 없다'고 선언하지 않았는지인 것이죠.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대미 동맹을 강화하는 토대 위에서 때때로 미국과 관세 등 이슈 줄다리기를 하고, 동시에 중국과도 크고 작은 문제를 당당히 풀어내고 있는 모습도 배울 만합니다.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확신만 상대방으로 얻으면, 구체적 선택지에서 서로 엇갈리거나 해도 무방하고 이는 종잡기 어렵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외교를 상대로 하는 시대에도 막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고 미국 대응 전략의 가닥은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말 비상식적인' 중국에 대처하는 것은 영역이 아니기에, 그 다음의 일입니다. 겁을 먹고 미국 대책과 중국 대응을 뒤섞거나 빨리 어느 쪽에 길지(붙을지) 정해서 답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983년 KAL기 사태 당시 경험에서 그런 맥락을 추출할 지혜, 그리고 그렇게 대응할 힘(경제력)은 있는데 문제는 정책적 의지가 아닐까요? [프라임경제] 김탁환 작가의 '뱅크'가 한때 독서 시장에서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진진한 스토리 구성으로 금융권 모습을 다룬 작품으로 영화화해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 팬들도 있었지요. 요즈음 관심을 모으는 MBC '더 뱅커'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더 뱅커는 오늘날의 은행을 둘러 싼 두뇌게임이고, 뱅크는 우리나라가 쇄국정책을 폐지하고 개항하던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대극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과정에서 과연 일부분이 뇌물액 산정 대상인지 아닌지는 오히려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제 공동체 논리가 레토릭만이 아니라 '재별 3세조차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실세'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상식이 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재벌 일가와 그 구성원들조차도 승계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그리고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탈법 유혹에 노출돼 있다는 일그러진 경제 구조 문제도 추려낼 수 있다. 이게 언젠가 짚고 해소해야 할 필요가 우리 사회에게 짐지워졌다는 점이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이 반환점을 돈 상황 기회에 더 확실히 드러난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총 여섯 차례 정씨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첫 소환조사 때인 3일,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사퇴한 14일 조사는 정씨가 "몸이 안 좋다"며 조서열람조차 마치지 않고 귀가해 2차, 6차 소환조사는 조서열람부터 진행됐다. 전체 조사 시간의 절반 남짓은 정씨의 휴식이나 조서열람에 쓰여왔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김미경(44·사진) 전 법무부 정책보좌관이 사임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나자 함께 법무부를 떠난 것이다.

조 후보자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약 11시간 동안 이어져 3일 2시 16분 마무리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지정 36개 공기업의 경영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과 6개 자회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의 2018년 총부채는 173조3422억원으로 전년 165조5153억원보다 7조8269억원 증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에 특혜를 준 의혹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박승록 해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박승옥 서울시민 햇빛발전 이사도 서울시 태양광 사업 보조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포함됐 이와 별도로 허 이사장에게는 미니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최혁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은 '청와대 태양광 사업 태스크포스 (TF)'와 관련해 산업부 에너지 분야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최 비서관은 정부 부처가 참여한 태양광 사업 TF의 태양광 패널 설치 면적 협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특정 협동조합에 태양광 보조금을 밀어준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이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008년 특별 사면됐던 경우가 있다. 박용오 전 명예회장과 박용성 전 회장이 고생한 바 있다. 하물며 무리한 확장과 낭비 등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승계와 경영권 방어라는 공포감에 뿌리를 둔 분식 문제라면 이를 모두 똑같은 엄벌론으로 동일한 무게로 단죄해야 하는지 새로운 논쟁도 필요하다는 것. 삼성도 쩔쩔매는 문제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 그리고 그걸 등치는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얻을 앞으로의 교훈을 가다듬을 필요가 높다. 삼성 재벌 후손의 판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출렁이는 안타까운 사태를 바라볼 때 다양한 시선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그래서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갈등, 이른바 무역전쟁이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과 방향에 따라 그 여파가 만만찮을 것인데다, 두 나라 모두 다른 나라들에게 줄서기를 요구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고심이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을 알려졌습니다. 잠시 들를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아예 1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후문입니다.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딥러닝 고도화, 포스트 딥러닝 등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 AI 관련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 수준의 석·박사급 AI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구입 시 활용 가능한 ‘AI 바우처’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데이터·AI 기술개발·실증 인프라, 특화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