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SK하이닉스와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을 불러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협조할 경우 '비참한 결과(dire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도 증인 명단 에 들었다.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이 저수지 수면을 덮은 비율이 60%인 곳을 보고 박수쳤고 (모 부처) 차관이 저기 30%도 없애버립시다'라고 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여러 나라가 소련의 비인도적 처사 규탄과 민항기 안전에 대한 의견 취합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제연합(UN) 무대에서 결의안 추진 등이 검토된 것이죠. 그런데 UN에서 미국의 태도가 우리의 기대치와는 좀 달랐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서독(이후 독일로 통일)은 '민항기는 어떤 경우에도' 격추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를 여러 나라가 합심해 선언해야 한다는 확고한 태도를 표명했었죠. 반면, 미국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모호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혈맹으로 생각하는 상황 그리고 당시 냉전이 절정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자 유진영의 맹주인 미국의 이런 태도는 좀 의외인데요. 미국은 국제법상 원칙이나 평화 우선 등 거창하지만 추상적 이념보다는 민항기로 위장한 영공 침해 등 다양한 전쟁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전반을 전쟁터로 고려하는 냉전시대의 '워게임'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려는 큰 전략틀에서 민항기나 승객 안전 같은 이슈는 부차적이었던 셈이죠. 또 그런 미세한 점을 외교적으로 내놓고 조율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UN 등도 그런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전은 전력판매량 증가(3.5%) 등으로 매출액이 8127억원 늘었지만 연료 단가 상승(23.2%), 구입 전력 단가 상승(9.0%), 구입량 증가(18.0%)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에 관련된 문장을 포털 사이트 상위권 검색어로 올리는 캠페인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다. 검찰이 이날 조 후보자의 주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세요'라는 문장을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로 올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지지자들은 '한국언론사망', '정치검찰아웃', '법대로조국임명' 등의 문구를 포털사이트 순위권으로 만들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원하는 뜻을 전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일과 3일 이틀 동안 개최하기로 합의됐지만, 가족 증인 채택 여부와 시기 변경을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나섰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에 대한 답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복원 전 한전산업개발 대표는 재직 당시 이사회 의결없이 조국 펀드 와이파이 사업 연대보증을 선 의혹에 대한 설명 요구가 예정돼 있다.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는 데 여러 나라가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도 1983년의 케이스와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크고, 또 그걸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은 존중하지만 자기 나라가 그걸 꼭 따를지 앞으로도 그런 경우 꼭 특정 편에 설지 미리 명확히 할 것은 없는 것이죠. '자승자박'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 역시 안티 화웨이로 갈지 여부는 개별 기업의 판단 몫이라는 태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가 70년도 채 안 돼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일어선 상황에는 미국의 절대적 도움이 바탕이 됐습니다. 한편,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려운 줄타기 국면이라는 한탄이 요새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중국에 가까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도 있고, 미국 위주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반기 조기발주로 인한 하반기 발주 감소 등 물량의 편차가 커 협력사들은 생산계획 수립과 재고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발주 물량의 균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중 태양광 정책·사업과 관련한 증인이 약 40%(8명)를 차지했다. 한전의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협력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노후변압기 교체 및 증설을 비롯해 발주물량이 정상화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미래차는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3일, 자유한국당 내에선 “대국민변명쇼” “국회 능멸” “눈물의 원맨쇼”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실상의 임명강행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 경고”(황교안 대표)라며 정국 경색을 예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국민변명쇼 하나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거론하며 “조국 후보자는 온갖 장황한 변명,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으나, 정기국회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보이콧’ 등이 이뤄질 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다 관련된 이야기”라며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국당 의원들도 앞다퉈 조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를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국민 사기극이 끝나고 난 뒤 대한민국에 남은 것은 분노와 허탈함”이라며 “분노의 불길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은 “모른다, 적법했다, 수사중이라고 피해가고 빠질 수 없는 눈물로 원맨쇼를 마쳤다”며 “어제 증인 없는 청문회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비롯한 당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장외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장과 검찰조사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져내릴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언급한 그는 “국민의 눈은 검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 남용, 묵시적 청탁 등은 최근 우리가 대법원 선고에서 내내 들었던 이야기다. 조 후보자 스스로 나중에 공소장에 쓰일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공정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갈 것이고 부실한 검찰 수사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약 11시간 동안 이어져 3일 2시 16분 마무리됐다.

한편, 지난 번 항소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기준선 아래여서 집행유예였다면, 이번엔 그 규모가 일부 늘었다 해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슈에서 삼성과 이 부회장의 기여와 분골쇄신을 일종의 반성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동정론도 있다. 고려하면 양형규정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재차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삼성이 마치 게임하듯 '집행유예 어게인'을 위해 드리블을 또다시 시작했다는 해석과 질시가 과연 온당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여유를 대법원 상고심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5월말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태도를 바로 드러냈습니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정장관이 기자들 앞에 나서서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뜻을 모은 것은 '조기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점까지다"라고 선을 그 은 것이죠. 현재 추정되는 내막은 이렇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본격적인 무역협상을 벌인지는 이제 불과 한달 남짓. 둘 다 글로벌 경제 침체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 않겠는가, 바다 건너에서 보는 우리의 일반적 시선은 이렇습니다. 아사히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인 농민들의 조기 관세 인하 요구 등에 무역협상 조기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해 미국의 빠른 타결 속내를 짚기도 했지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 시간표 때문인데요.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는 7월 하순 참의원 선거 이후부터 미 대선이 본격화 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낫다는 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