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G 초기시장 창출과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5G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 공동구와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도 확대한다. 또 병원이나 체육관 등 주요시설물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트윈(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도 구축해 이를 활용한 5G 화재·재난지원 플랫폼을 개발한다. 안전·환경·농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5G 드론 개발·실증을 통해 5G 드론 시장 선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도 압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이 거칠고 직접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외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 내의 언사라고 할까요?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5세대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화웨이 압박 전선 동참'을 사실상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시간표를 고려해 수를 써 가며, 혹은 내 시간표를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면서 대처해야 보다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삶의 화두인 '자본'을 탐구하기 위해 100여년 전 민족자본이 싹트려 했던 시점을 다룬 것인데요. 그래서 뱅크를 읽어 보면 개항장인 인천(제물포)이 무대로 등장합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낮시간대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한시 면제를 포함하는 ‘중소· 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 번 항소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기준선 아래여서 집행유예였다면, 이번엔 그 규모가 일부 늘었다 해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슈에서 삼성과 이 부회장의 기여와 분골쇄신을 일종의 반성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동정론도 있다. 고려하면 양형규정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재차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삼성이 마치 게임하듯 '집행유예 어게인'을 위해 드리블을 또다시 시작했다는 해석과 질시가 과연 온당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여유를 대법원 상고심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는 데 여러 나라가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도 1983년의 케이스와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크고, 또 그걸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은 존중하지만 자기 나라가 그걸 꼭 따를지 앞으로도 그런 경우 꼭 특정 편에 설지 미리 명확히 할 것은 없는 것이죠. '자승자박'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 역시 안티 화웨이로 갈지 여부는 개별 기업의 판단 몫이라는 태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가 70년도 채 안 돼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일어선 상황에는 미국의 절대적 도움이 바탕이 됐습니다. 한편,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려운 줄타기 국면이라는 한탄이 요새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중국에 가까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도 있고, 미국 위주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및 골프회동을 진행하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아직 첨예한 이해가 걸린 무역협상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까지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사히신문은 28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임했던 장면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무역협상의 '5월말 합의'이 가능할 것이라며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지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환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런데 좀 이상한 구석이랄까, 우리 상식엔 약간 의아해 보이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다시 방일할 계획을 언급하면서 "스모 경기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우승자에겐 트로피도 수여한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내달 다시 일본을 찾을 때 협상을 매듭짓고, 느긋하게 관광과 행사를 즐기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일본 언론들은 5월까지 무역협상 타결이 가능한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래차는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전기차 고출력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급락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는 승계 문제를 위한 여러 주식 관련 부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동향이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후 변압기 교체와 발주 물량 정상화도 거론됐다. 실제로 올해 한전의 긴축경영에 따라 전력기자재 구매는 예년에 비해 급감한 상태다. 중전기사업조합에 따르면 연간단가계약 대비 피뢰기 63.1%, 가스개폐기(3W) 55.9%, 가스개폐기(4W) 58.7%, 에코부하개폐기 40.8%, 컷아웃스위치 59.6% 등 실발주 비율은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천에 지점을 연 그 염원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소개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손태승 행장 이하 우리은행 기업대출 영역의 직원들이 소설 뱅크를 일독해 보았으면 하고 주문해 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과정에서 과연 일부분이 뇌물액 산정 대상인지 아닌지는 오히려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제 공동체 논리가 레토릭만이 아니라 '재별 3세조차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실세'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상식이 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재벌 일가와 그 구성원들조차도 승계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그리고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탈법 유혹에 노출돼 있다는 일그러진 경제 구조 문제도 추려낼 수 있다. 이게 언젠가 짚고 해소해야 할 필요가 우리 사회에게 짐지워졌다는 점이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이 반환점을 돈 상황 기회에 더 확실히 드러난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반기 조기발주로 인한 하반기 발주 감소 등 물량의 편차가 커 협력사들은 생산계획 수립과 재고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발주 물량의 균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중국의 비정상적인 언사에 어떻게 항의할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미국의 입장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할 때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로 알려진 영국과 독일 등도 미국의 동맹국 통신 보안 운운하는 요청에 미온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비단 이번 상황에 특출난 것이 아닙니다. 즉, 국제외교전에서 기본적인 우군 관계와 개별적 정책에 대한 공동 보조가 때로 엇나가는 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1983년 소련 상공에 대한항공(KAL)기가 잘못 진입한 바 있는데요. 침략 의사를 가진 군용기가 아니라 민항기임이 확인됐지만, 소련 공군은 경고와 위협 끝에 결국 격추,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우선 엄벌 우선주의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는 이번에 삼성 측이 내놓은 입장문 자체를 백안시하기도 한다. 두 나라는 모두 글로벌 침체 상황에서도 유례없이 탄탄하게 잘 버티는 체력을 과시 중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한국이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 우려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달리 크게 우수한 경제 지표를 기록 중이기도 하지요. 그런 저력이 있기에, 무역협상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과정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응할 수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 생각은 어떤지 떠보는 등 자유자재로 공격방어방법을 활용할 여지도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