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대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시간표를 고려해 수를 써 가며, 혹은 내 시간표를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면서 대처해야 보다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일부 농협 지역본부에서는 국내 수출업체와 관내 농협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해외로 양파를 내보내는 방법 특히 제값으로 수출을 타진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문에 초연한 중간조정 역할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 더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농협의 노력으로 모두 진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때에는 물량 조절 등 수비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기발한 국면 전환 카드가 절실한데요. 결국 민간 그 중에서도 기업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기업 팔 비틀기'식으로 역할을 주문하는 관행을 생각하면 편하게 거론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간 우리 기업들이 해온 많은 사회공헌 중에 정권의 요청대로 내놓는 후원기금 찬조나 고용 창출 발표 등은 후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내심 각 기업들도 여러 편의나 간접적 반대급부를 바탕에 깐 것이라면, 말단의 농민이나 어민을 돕는, 그러면서도 돌아올 이익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오징어짬뽕 방식'의 순수한 상생 공헌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양파사태에 즈음해, 과거 오징어 폭락을 막아선 농심 같은 기업들의 역할이 새삼스러운 까닭입니다. [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29일 이 같은 결론이 나온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이 그룹 물려받기 즉 승계 이슈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고 그런 '선을 대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주변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각종 뇌물 등 편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 구조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및 골프회동을 진행하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아직 첨예한 이해가 걸린 무역협상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까지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사히신문은 28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임했던 장면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무역협상의 '5월말 합의'이 가능할 것이라며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지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환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런데 좀 이상한 구석이랄까, 우리 상식엔 약간 의아해 보이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다시 방일할 계획을 언급하면서 "스모 경기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우승자에겐 트로피도 수여한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내달 다시 일본을 찾을 때 협상을 매듭짓고, 느긋하게 관광과 행사를 즐기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일본 언론들은 5월까지 무역협상 타결이 가능한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4대 지주의 1분기 이익에서 업계 추정을 뒤집고 우리금융이 하나금융을 보기 좋게 따돌린 점만 보더라도, 우리은행 그리고 우리금융의 저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실한 기업에 무한정 보람없이 돈을 퍼주거나 해서 '좀비 기업'을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될 성 부른 떡잎을 알아내서 마중물을 부어주는 기업대출 본연의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고 다른 먹거리를 개발하는 대열에 뒤늦게 동참하는 게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진 아니겠지만 이제 당국이 대출 평가에서 기업대출 가중치를 장려하는 식으로 정책을 바꾸니 돈이 된다는 생각에 시선을 주고 있다는 곡해를 하는 이도 있을까 염려도 됩니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반기 조기발주로 인한 하반기 발주 감소 등 물량의 편차가 커 협력사들은 생산계획 수립과 재고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발주 물량의 균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유병언 한국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 상반기 개폐기 발주물량은 과거 3개년 동기 대비 약 40% 수준으로 저조하다”면서 “협력사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물량 정상화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5G 초기시장 창출과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5G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 공동구와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도 확대한다. 또 병원이나 체육관 등 주요시설물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디지털트윈(가상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하는 기술)도 구축해 이를 활용한 5G 화재·재난지원 플랫폼을 개발한다. 안전·환경·농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5G 드론 개발·실증을 통해 5G 드론 시장 선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中企 활용 ‘AI 바우처’ 신규 도입 정부는 우선 데이터 가치사슬 활성화를 위해 기존 데이터 기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통계검색 멘토링, 문화정보 큐레이팅과 같은 신규 사업을 추가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지식데이터 기반 대국민 민원용 챗봇, 개인맞춤형 국민비서 서비스 도입 등 신규 사업으로 민원·행정도 고도화한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낮시간대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한시 면제를 포함하는 ‘중소· 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건의했다.

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서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청문회를 열지 않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따끔한 채찍을 내렸지 않았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두고 여든 야든 국회에 와서 왜 그런 간담회를 했느냐고 하는 걸 봤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 측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송부 기한을 정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통지할 것”이라며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고 말했다. 이어 “7명의 청문요청서를 보냈는데 농림부장관만 지난주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 임명이 됐고 나머지 조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섯 분 전체가 지금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며 “보고서가 국회에서 대통령께 오지 않아서 조 후보자 한 명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송부 일자를 며칠로 줄 거냐, 막연히 길게도 줄 수도 없고 이런 곤란함이 좀 있다”고 했다.

이번에 삼성이 청와대 등에 선을 대서라도 승계 관련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밑줄쳐 준 상황이라, '분식회계와 삼성', 그리고 '분식회계와 이재용'이 '승계 비리'라는 키워드와 함께 논란의 트라이앵글을 계속 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동기 대비 15%가량 낮고, 2년 전 이 무렵보다 44% 내린 가격이니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일부에서는 자기 잇속 챙기기에 더 급급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양파 수출단가 후려치기'로 상심한 농심에 더 소금을 뿌리기도 한다는 후문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을 강조하는 데 여러 나라가 무조건 따르지 않는 것도 1983년의 케이스와 맥락은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크고, 또 그걸 규제할 수 있다는 '원칙'은 존중하지만 자기 나라가 그걸 꼭 따를지 앞으로도 그런 경우 꼭 특정 편에 설지 미리 명확히 할 것은 없는 것이죠. '자승자박'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청와대 역시 안티 화웨이로 갈지 여부는 개별 기업의 판단 몫이라는 태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가 70년도 채 안 돼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일어선 상황에는 미국의 절대적 도움이 바탕이 됐습니다. 한편,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려운 줄타기 국면이라는 한탄이 요새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시각에 따라서는 중국에 가까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도 있고, 미국 위주로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약 11시간 동안 이어져 3일 2시 16분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