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전력판매량 증가(3.5%) 등으로 매출액이 8127억원 늘었지만
연료 단가 상승(23.2%), 구입 전력 단가 상승(9.0%), 구입량
증가(18.0%)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비메모리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시스템반도체는 자동차와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관련 기술을 위주로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나노팹 등 테스트베드 장비를 고도화하고 핵심
지식재산권(IP) 개발과 보급 등으로 반도체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한편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으로 설계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곳을 지정해 단일병원
단위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기반 바이오로봇,
정밀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공동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미국도 압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이 거칠고
직접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외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 내의 언사라고
할까요?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5세대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화웨이 압박 전선 동참'을 사실상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전의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협력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노후변압기 교체 및 증설을 비롯해 발주물량이
정상화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서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청문회를 열지 않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따끔한 채찍을 내렸지 않았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두고 여든 야든 국회에 와서 왜 그런
간담회를 했느냐고 하는 걸 봤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국회 측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과 관련해 “오늘을 포함해서
며칠간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송부 기한을 정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통지할 것”이라며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고 말했다.
이어 “7명의 청문요청서를 보냈는데 농림부장관만 지난주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 임명이 됐고 나머지 조 후보자를 비롯해서
여섯 분 전체가 지금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며 “보고서가 국회에서
대통령께 오지 않아서 조 후보자 한 명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6명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송부 일자를
며칠로 줄 거냐, 막연히 길게도 줄 수도 없고 이런 곤란함이
좀 있다”고 했다.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자 야권은 ‘황제 소환’이라며 반발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쯤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초
공개소환이었던 것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특혜소환’, ‘황제소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수사마저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봐주기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이 장관 부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길 바란다”며 “검찰은 법무부 장관 부인 의전에
신경 쓰지 말고 수사에만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을 내 “조국 장관이 가족 비호를
위해 만든 제도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황제 소환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비공개 소환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라며 “정씨 소환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조국 장관도 속히 소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평화당의 탈당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안신당 측은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김정현 대변인은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고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것인 만큼 수사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의 한 야당
의원은 “하루 만에 조사가 완료될 것 같지는 않다. 기각되면
검찰로서도 작지 않은 타격이기 때문에 2차례가량 소환해
조사한 뒤 신중하게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뒤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가 생방송과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진 가운데
10시간이 넘도록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면서 이를 지켜보던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근조한국언론'과 '한국기자질문수준'이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상위권에 등장하면서 언론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번 실시간 검색어는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뜻을
모으면서 등장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산업부
에너지 분야 증인은 20명 안팎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촉발시킨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 당시 그 자리에 배석했다.
그런데도 언론 인터뷰에서 통화 내용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피해갔다.
통화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하원의 요구에는 2차례 연속 불응했다.
백악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후배 외교관이 전격 경질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NPR방송은 그가 규율이 엄격한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사관생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 웨스트포인트의 선서는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했다.

이 밖에 에너지분야 피감기관 국감에서는 김치완 에스파워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산업부·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도입 추진에 따라 기존 평균요금제를 적용하는 발전사에 문제는
없는지 등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약 11시간 동안 이어져 3일 2시 16분 마무리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5일 “조 전 장관은 정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더불어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의원은 “두 달 넘게 검찰의 가족 수사와 야당의 파상
공세를 버텨내면서 조 전 장관이 친문 진영 내에서 오히려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좋든 싫든 두 달 넘게 정국의 핵심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인지도를 높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가족과 자녀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던 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위에 오른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과정에서 과연 일부분이 뇌물액 산정 대상인지 아닌지는
오히려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제 공동체 논리가 레토릭만이 아니라 '재별 3세조차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실세'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상식이 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재벌 일가와 그 구성원들조차도
승계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그리고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탈법 유혹에 노출돼 있다는 일그러진 경제
구조 문제도 추려낼 수 있다. 이게 언젠가 짚고 해소해야
할 필요가 우리 사회에게 짐지워졌다는
점이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이 반환점을 돈 상황 기회에
더 확실히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우리은행이 인천지점 개점 120돌을 더 각별히
새기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 사정 특히 기업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 기업대출 등 경제 뒷받침을 할 은행의 금융 기능
한빛은행이 되고, 또 우리은행으로 간판을 바꾼 근래의 역사는
곧 막대한 공적자금 즉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회생한 기록이기도
하니 공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 기여를 도외시하지 않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더 멀게 잡으면 우리은행의 전신인 대한천일은행은 대한제국
황실에서도 왕자를 은행 업무에 참여시킬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민족은행이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3일, 자유한국당 내에선
“대국민변명쇼” “국회 능멸” “눈물의 원맨쇼”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실상의 임명강행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 경고”(황교안 대표)라며 정국
경색을 예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국민변명쇼
하나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거론하며 “조국 후보자는 온갖 장황한 변명,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으나,
정기국회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보이콧’ 등이 이뤄질 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다 관련된 이야기”라며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국당 의원들도 앞다퉈 조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를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국민 사기극이 끝나고 난 뒤 대한민국에 남은 것은
분노와 허탈함”이라며 “분노의 불길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은 “모른다, 적법했다,
수사중이라고 피해가고 빠질 수 없는 눈물로 원맨쇼를 마쳤다”며 “어제
증인 없는 청문회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비롯한 당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장외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장과 검찰조사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져내릴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언급한 그는 “국민의 눈은
검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 남용, 묵시적 청탁 등은 최근 우리가
대법원 선고에서 내내 들었던 이야기다.
조 후보자 스스로 나중에 공소장에 쓰일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공정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갈 것이고 부실한 검찰 수사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더 의미있는 전진을 하고 싶은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
하지만 중재를 할 상황 자체를 잘못 판단해 발을 내딛거나
엉뚱한 곳에 자리를 펴서는 오히려 한국을 빼고
대화를 하는 게 낫다는 이상한 생각을 여러 강대국들에게 심어줄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8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론한 6자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발언한 점은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물론, 한반도 평화 운전자론을 강하게 외쳐온 청와대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에까지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힘센 볼턴식 밀어붙이기를 빼버리고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도, 제대로 된 시간표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중재자론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중재자든 약자 외교든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저렇게 무역협상 시간표를
잘 관리하고 있는 일본처럼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