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엄벌 우선주의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는 이번에 삼성 측이 내놓은 입장문 자체를 백안시하기도 한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결국 이번 달 방한은 불발됐다고 하는군요. 일단 상황이 달라지긴 했으나, 두 나라 정상이 갑자기 각각 한국을 찾는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한국 방문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두 나라 모두가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일단 유효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시 주석 방한을 접으면서도 한국에 대한 우군 작업 의사를 굳이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이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008년 특별 사면됐던 경우가 있다. 박용오 전 명예회장과 박용성 전 회장이 고생한 바 있다. 하물며 무리한 확장과 낭비 등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승계와 경영권 방어라는 공포감에 뿌리를 둔 분식 문제라면 이를 모두 똑같은 엄벌론으로 동일한 무게로 단죄해야 하는지 새로운 논쟁도 필요하다는 것. 삼성도 쩔쩔매는 문제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 그리고 그걸 등치는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얻을 앞으로의 교훈을 가다듬을 필요가 높다. 삼성 재벌 후손의 판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출렁이는 안타까운 사태를 바라볼 때 다양한 시선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그래서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갈등, 이른바 무역전쟁이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과 방향에 따라 그 여파가 만만찮을 것인데다, 두 나라 모두 다른 나라들에게 줄서기를 요구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고심이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을 알려졌습니다. 잠시 들를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아예 1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총론을 보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가 규모와 폭을 보면 신한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작년 말부터 4월 말까지 약 3조7000억원(3.7% 증가), 우리은행은 약 2조8000억(3.1% 증가), 하나은행도 약 4조원(4.3% 증가)이 늘어났지요. 총규모를 봐도 KB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잔고는 115조원선, 신한이 103조원대임에 비해 우리은행의 기업대출은 95조원대입니다. 하나은행이 96조원을 넘긴 기업대출 잔액을 갖고 있음을 보면, 그간 신경을 좀 덜 쓴 게 아닌지 또 지금도 이를 늘리는 데 적극성이 좀 덜한 게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재정 의원도 라디오에서 “조국 장관이라는 개인이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됐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뗀 일”이라고 평가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라 불리는 조 전 장관은 친문 지지층 중 상당수를 흡수할 수 있는 ‘정치적 팬덤’을 여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여권의 ‘조국 재활용론’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정치권 복귀는 또다시 극심한 진영 싸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올 초까지 조 전 장관의 부산 출마를 권유했던 민주당 PK(부산경남) 지역 의원들이 “조 전 장관은 수도권으로 출마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거꾸로 말하면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나서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한 재선 의원은 “스스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6개월 뒤 총선 출마가 가능하겠느냐”며 “당장 정치권에 발을 딛기보다는 법원의 판단 이후 재·보선 등에서 기회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재기할지는 국회의 검찰 개혁 법안 처리 결과와 검찰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달려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며 “정경심 교수 등 가족들의 건강이나 그러한 상태가 잘 극복된다고 하면 (조 전 장관은) 국민 심판을 직접 받겠다고 나서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57)씨 재판부에 검찰이 16일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검찰과 정씨 양측 모두 재판일정 변경을 원하는 만큼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후 정씨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정씨 측도 지난 8일 "재판일정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정씨 측은 이달 2일 "검찰 수사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정씨 측의 의견서 제출은 8일 검찰이 수사 보안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정씨 측은 "검찰 공소장은 백지나 다름없다. 수사기록을 보지 못한 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 수사기록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증거목록은 이미 변호인에게 제출했고,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기록 열람복사는 아직 허용할 수 없다"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열람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방해가 우려될 경우 기록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씨는 기소된 혐의 외에 위조서류를 이용해 딸(28)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위조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추가 입증한 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정씨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씨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조서 열람에 공들이면서다.

중국의 비정상적인 언사에 어떻게 항의할지의 문제는 차치하고, 미국의 입장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정할 때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할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로 알려진 영국과 독일 등도 미국의 동맹국 통신 보안 운운하는 요청에 미온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비단 이번 상황에 특출난 것이 아닙니다. 즉, 국제외교전에서 기본적인 우군 관계와 개별적 정책에 대한 공동 보조가 때로 엇나가는 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1983년 소련 상공에 대한항공(KAL)기가 잘못 진입한 바 있는데요. 침략 의사를 가진 군용기가 아니라 민항기임이 확인됐지만, 소련 공군은 경고와 위협 끝에 결국 격추,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여러 나라가 소련의 비인도적 처사 규탄과 민항기 안전에 대한 의견 취합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제연합(UN) 무대에서 결의안 추진 등이 검토된 것이죠. 그런데 UN에서 미국의 태도가 우리의 기대치와는 좀 달랐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서독(이후 독일로 통일)은 '민항기는 어떤 경우에도' 격추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를 여러 나라가 합심해 선언해야 한다는 확고한 태도를 표명했었죠. 반면, 미국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모호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혈맹으로 생각하는 상황 그리고 당시 냉전이 절정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자 유진영의 맹주인 미국의 이런 태도는 좀 의외인데요. 미국은 국제법상 원칙이나 평화 우선 등 거창하지만 추상적 이념보다는 민항기로 위장한 영공 침해 등 다양한 전쟁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전반을 전쟁터로 고려하는 냉전시대의 '워게임'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려는 큰 전략틀에서 민항기나 승객 안전 같은 이슈는 부차적이었던 셈이죠. 또 그런 미세한 점을 외교적으로 내놓고 조율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UN 등도 그런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국도 압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이 거칠고 직접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외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 내의 언사라고 할까요?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5세대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화웨이 압박 전선 동참'을 사실상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농협 지역본부에서는 국내 수출업체와 관내 농협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해외로 양파를 내보내는 방법 특히 제값으로 수출을 타진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문에 초연한 중간조정 역할은 결코 쉬운 게 아니라 더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농협의 노력으로 모두 진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때에는 물량 조절 등 수비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기발한 국면 전환 카드가 절실한데요. 결국 민간 그 중에서도 기업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기업 팔 비틀기'식으로 역할을 주문하는 관행을 생각하면 편하게 거론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간 우리 기업들이 해온 많은 사회공헌 중에 정권의 요청대로 내놓는 후원기금 찬조나 고용 창출 발표 등은 후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이 내심 각 기업들도 여러 편의나 간접적 반대급부를 바탕에 깐 것이라면, 말단의 농민이나 어민을 돕는, 그러면서도 돌아올 이익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오징어짬뽕 방식'의 순수한 상생 공헌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양파사태에 즈음해, 과거 오징어 폭락을 막아선 농심 같은 기업들의 역할이 새삼스러운 까닭입니다. [프라임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29일 이 같은 결론이 나온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이 그룹 물려받기 즉 승계 이슈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고 그런 '선을 대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주변 인물인 최순실씨에게 각종 뇌물 등 편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 구조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자 야권은 ‘황제 소환’이라며 반발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쯤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초 공개소환이었던 것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특혜소환’, ‘황제소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수사마저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봐주기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이 장관 부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길 바란다”며 “검찰은 법무부 장관 부인 의전에 신경 쓰지 말고 수사에만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원 대변인도 논평을 내 “조국 장관이 가족 비호를 위해 만든 제도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황제 소환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비공개 소환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라며 “정씨 소환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조국 장관도 속히 소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민주평화당의 탈당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안신당 측은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김정현 대변인은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고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을 수사하는 것인 만큼 수사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의 한 야당 의원은 “하루 만에 조사가 완료될 것 같지는 않다. 기각되면 검찰로서도 작지 않은 타격이기 때문에 2차례가량 소환해 조사한 뒤 신중하게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뒤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가 생방송과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진 가운데 10시간이 넘도록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면서 이를 지켜보던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근조한국언론'과 '한국기자질문수준'이라는 실시간 검색어가 상위권에 등장하면서 언론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번 실시간 검색어는 조 후보자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뜻을 모으면서 등장했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반기 조기발주로 인한 하반기 발주 감소 등 물량의 편차가 커 협력사들은 생산계획 수립과 재고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발주 물량의 균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국감에는 원래 그룹 총수들도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지만 실제 증인으로 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24일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비메모리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시스템반도체는 자동차와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관련 기술을 위주로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나노팹 등 테스트베드 장비를 고도화하고 핵심 지식재산권(IP) 개발과 보급 등으로 반도체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한편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으로 설계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곳을 지정해 단일병원 단위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기반 바이오로봇, 정밀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공동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 과정에서 과연 일부분이 뇌물액 산정 대상인지 아닌지는 오히려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제 공동체 논리가 레토릭만이 아니라 '재별 3세조차도' 고개를 숙여야 하는 '실세'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상식이 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재벌 일가와 그 구성원들조차도 승계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그리고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탈법 유혹에 노출돼 있다는 일그러진 경제 구조 문제도 추려낼 수 있다. 이게 언젠가 짚고 해소해야 할 필요가 우리 사회에게 짐지워졌다는 점이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이 반환점을 돈 상황 기회에 더 확실히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