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력기자재 관련 R&D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의 기존 협력연구개발사업은 일반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전력기자재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전과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을 통해 핵심 부품 경쟁력을 높이자”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용도 제고 △에폭시절연 고장구간차단기(EFI) 발주 검토 △노후·과적 전신주 조기교체 △자재보관 관련 납품체계 개선 △합성수지파형관 구매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전은 국내 공기업의 맏형으로서 국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이 크다”며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최근 산업 동향에 발맞춰 국내 기업과 함께 전력 산업 핵심 부품을 개발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력기자재의 국산화 계기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3일, 자유한국당 내에선 “대국민변명쇼” “국회 능멸” “눈물의 원맨쇼” 등의 표현을 써 가며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사실상의 임명강행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 경고”(황교안 대표)라며 정국 경색을 예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대국민변명쇼 하나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기어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거론하며 “조국 후보자는 온갖 장황한 변명, 기만, 감성팔이만 반복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은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으나, 정기국회 경색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보이콧’ 등이 이뤄질 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다 관련된 이야기”라며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말을 아꼈다. 한국당 의원들도 앞다퉈 조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를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국민 사기극이 끝나고 난 뒤 대한민국에 남은 것은 분노와 허탈함”이라며 “분노의 불길이 이제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은 “모른다, 적법했다, 수사중이라고 피해가고 빠질 수 없는 눈물로 원맨쇼를 마쳤다”며 “어제 증인 없는 청문회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했다. 비롯한 당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장외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장과 검찰조사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져내릴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언급한 그는 “국민의 눈은 검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 남용, 묵시적 청탁 등은 최근 우리가 대법원 선고에서 내내 들었던 이야기다. 조 후보자 스스로 나중에 공소장에 쓰일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공정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갈 것이고 부실한 검찰 수사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딥러닝 고도화, 포스트 딥러닝 등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 AI 관련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 수준의 석·박사급 AI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구입 시 활용 가능한 ‘AI 바우처’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데이터·AI 기술개발·실증 인프라, 특화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조성한다.

간담회는 최근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공유 및 한전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한전 국정감사 당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중소기업이 포함된 산업용 전기료가 공급원가 대비 14% 높은 가격에 판매됐고, 중소제조업체 1개사당 평균 1595만원의 전기요금을 매년 납부했다.

두 나라는 모두 글로벌 침체 상황에서도 유례없이 탄탄하게 잘 버티는 체력을 과시 중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한국이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 우려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달리 크게 우수한 경제 지표를 기록 중이기도 하지요. 그런 저력이 있기에, 무역협상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과정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응할 수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 생각은 어떤지 떠보는 등 자유자재로 공격방어방법을 활용할 여지도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이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008년 특별 사면됐던 경우가 있다. 박용오 전 명예회장과 박용성 전 회장이 고생한 바 있다. 하물며 무리한 확장과 낭비 등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승계와 경영권 방어라는 공포감에 뿌리를 둔 분식 문제라면 이를 모두 똑같은 엄벌론으로 동일한 무게로 단죄해야 하는지 새로운 논쟁도 필요하다는 것. 삼성도 쩔쩔매는 문제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 그리고 그걸 등치는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얻을 앞으로의 교훈을 가다듬을 필요가 높다. 삼성 재벌 후손의 판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출렁이는 안타까운 사태를 바라볼 때 다양한 시선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그래서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갈등, 이른바 무역전쟁이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과 방향에 따라 그 여파가 만만찮을 것인데다, 두 나라 모두 다른 나라들에게 줄서기를 요구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고심이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을 알려졌습니다. 잠시 들를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아예 1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5월말까지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태도를 바로 드러냈습니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정장관이 기자들 앞에 나서서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회담에서 뜻을 모은 것은 '조기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점까지다"라고 선을 그 은 것이죠. 현재 추정되는 내막은 이렇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본격적인 무역협상을 벌인지는 이제 불과 한달 남짓. 둘 다 글로벌 경제 침체 상황에서 조금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 않겠는가, 바다 건너에서 보는 우리의 일반적 시선은 이렇습니다. 아사히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인 농민들의 조기 관세 인하 요구 등에 무역협상 조기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해 미국의 빠른 타결 속내를 짚기도 했지요.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정치적 시간표 때문인데요.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는 7월 하순 참의원 선거 이후부터 미 대선이 본격화 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낫다는 의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는 2일 페이스북에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관 후보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 시작된 간담회는 약 11시간 동안 이어져 3일 2시 16분 마무리됐다.

물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농협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물량 조절을 단행하는 것인데요. 농협은 2만t 추가격리 조치에 나섰습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손재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방사성폐기물 핵종농도 분석 오류에 대한 답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복원 전 한전산업개발 대표는 재직 당시 이사회 의결없이 조국 펀드 와이파이 사업 연대보증을 선 의혹에 대한 설명 요구가 예정돼 있다.

한전은 전력판매량 증가(3.5%) 등으로 매출액이 8127억원 늘었지만 연료 단가 상승(23.2%), 구입 전력 단가 상승(9.0%), 구입량 증가(18.0%)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은 앞으로도 우리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협력과 나왔다. 김종갑 사장은 “한국전력이 30여개국에서 50여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발전사업이 많다”며 “중소기업도 ‘한전 인증’을 받아 국내 시장 말고 한전과 더불어 해외진출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채택까지 필요한 최소 5일 뒤에 청문회를 열자는 것이지만, 사실상 청문회가 치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일단 3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 수순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당은 장외투쟁의 강도도 한층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9월7일 광화문 집회를 다시한번 예고해 둔 상태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칙왕, 편법왕” “뻔뻔함의 대명사” 등 강도높은 단어로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반칙왕 조국, 국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마지막 경고”라며 초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 대해 “민주당은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국민 눈높이따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면서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했으며 후보자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명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면서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협상이 될 수 있는 재송부 기한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반박하는 언론 간담회를 여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오늘 반박성 기자간담회를 여는데 보나 마나 뻔하겠지만 인내를 하면서 지켜 보겠다”면서 “국회의 의무인 인사 검증은 뒷전이고 정치공세만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8년 만에 분규없이 임금협상을 마친 현대차 노사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일 경제전에 힘을 보탰다”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제침략과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고도의 통 큰 결단 환영한다”며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상생과 협력으로 가는 매우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어제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구분 지어줘서 국민들이 최근에 있었던 조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결국 이번 달 방한은 불발됐다고 하는군요. 일단 상황이 달라지긴 했으나, 두 나라 정상이 갑자기 각각 한국을 찾는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한국 방문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두 나라 모두가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일단 유효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시 주석 방한을 접으면서도 한국에 대한 우군 작업 의사를 굳이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도 증인 명단 에 들었다.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이 저수지 수면을 덮은 비율이 60%인 곳을 보고 박수쳤고 (모 부처) 차관이 저기 30%도 없애버립시다'라고 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