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총론을 보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가 규모와 폭을 보면 신한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작년 말부터 4월 말까지 약 3조7000억원(3.7% 증가), 우리은행은 약 2조8000억(3.1% 증가), 하나은행도 약 4조원(4.3% 증가)이 늘어났지요. 총규모를 봐도 KB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잔고는 115조원선, 신한이 103조원대임에 비해 우리은행의 기업대출은 95조원대입니다. 하나은행이 96조원을 넘긴 기업대출 잔액을 갖고 있음을 보면, 그간 신경을 좀 덜 쓴 게 아닌지 또 지금도 이를 늘리는 데 적극성이 좀 덜한 게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에 특혜를 준 의혹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또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박승록 해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박승옥 서울시민 햇빛발전 이사도 서울시 태양광 사업 보조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포함됐 이와 별도로 허 이사장에게는 미니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최혁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은 '청와대 태양광 사업 태스크포스 (TF)'와 관련해 산업부 에너지 분야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최 비서관은 정부 부처가 참여한 태양광 사업 TF의 태양광 패널 설치 면적 협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특정 협동조합에 태양광 보조금을 밀어준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전과 자회사 부채는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조5678억원 감소했지만 2017년에 6조2132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8년에는 7조8269억원으로 연간 부채 증가액이 전년에 비해 1조6000억원 이상 많았다.

이제 더 의미있는 전진을 하고 싶은 것도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 하지만 중재를 할 상황 자체를 잘못 판단해 발을 내딛거나 엉뚱한 곳에 자리를 펴서는 오히려 한국을 빼고 대화를 하는 게 낫다는 이상한 생각을 여러 강대국들에게 심어줄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8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론한 6자회담과 관련해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발언한 점은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물론, 한반도 평화 운전자론을 강하게 외쳐온 청와대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에까지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힘센 볼턴식 밀어붙이기를 빼버리고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제대로 된 답이 나올 수도, 제대로 된 시간표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중재자론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중재자든 약자 외교든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저렇게 무역협상 시간표를 잘 관리하고 있는 일본처럼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압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이 거칠고 직접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외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 내의 언사라고 할까요?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5세대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화웨이 압박 전선 동참'을 사실상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그때그때 적당히 구슬리려는 데 그치는 줄타기와, 기본적인 입장은 정하지만 선택지에서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가급적 오래 활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고전적 경영 및 외교 전략인 '기본으로의 귀환(back to the basic)'을 참고할 만하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 사례가 왜 자유의 수호자 미국조차 '민항기는 절대적으로 격추할 수 없다'고 선언하지 않았는지인 것이죠.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이 대미 동맹을 강화하는 토대 위에서 때때로 미국과 관세 등 이슈 줄다리기를 하고, 동시에 중국과도 크고 작은 문제를 당당히 풀어내고 있는 모습도 배울 만합니다.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확신만 상대방으로 얻으면, 구체적 선택지에서 서로 엇갈리거나 해도 무방하고 이는 종잡기 어렵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외교를 상대로 하는 시대에도 막힌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고 미국 대응 전략의 가닥은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말 비상식적인' 중국에 대처하는 것은 영역이 아니기에, 그 다음의 일입니다. 겁을 먹고 미국 대책과 중국 대응을 뒤섞거나 빨리 어느 쪽에 길지(붙을지) 정해서 답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983년 KAL기 사태 당시 경험에서 그런 맥락을 추출할 지혜, 그리고 그렇게 대응할 힘(경제력)은 있는데 문제는 정책적 의지가 아닐까요? [프라임경제] 김탁환 작가의 '뱅크'가 한때 독서 시장에서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진진한 스토리 구성으로 금융권 모습을 다룬 작품으로 영화화해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 팬들도 있었지요. 요즈음 관심을 모으는 MBC '더 뱅커'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더 뱅커는 오늘날의 은행을 둘러 싼 두뇌게임이고, 뱅크는 우리나라가 쇄국정책을 폐지하고 개항하던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대극입니다.

우선 엄벌 우선주의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는 이번에 삼성 측이 내놓은 입장문 자체를 백안시하기도 한다. 이번에 삼성이 청와대 등에 선을 대서라도 승계 관련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밑줄쳐 준 상황이라, '분식회계와 삼성', 그리고 '분식회계와 이재용'이 '승계 비리'라는 키워드와 함께 논란의 트라이앵글을 계속 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전 사장은 7조5000억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과거 태양광 업체 대표 전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창범 한화케미칼 대표와 이우현 OCI 부회장에게는 태양광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사업으로 인한 실적 위기가 없었는지 등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과 연관된 질의가 예고돼 있다. 아울러 LG화학·삼성SDI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해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원인 및 관련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유병언 한국전력기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 상반기 개폐기 발주물량은 과거 3개년 동기 대비 약 40% 수준으로 저조하다”면서 “협력사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물량 정상화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이 20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008년 특별 사면됐던 경우가 있다. 박용오 전 명예회장과 박용성 전 회장이 고생한 바 있다. 하물며 무리한 확장과 낭비 등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승계와 경영권 방어라는 공포감에 뿌리를 둔 분식 문제라면 이를 모두 똑같은 엄벌론으로 동일한 무게로 단죄해야 하는지 새로운 논쟁도 필요하다는 것. 삼성도 쩔쩔매는 문제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 그리고 그걸 등치는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얻을 앞으로의 교훈을 가다듬을 필요가 높다. 삼성 재벌 후손의 판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출렁이는 안타까운 사태를 바라볼 때 다양한 시선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그래서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갈등, 이른바 무역전쟁이 세계 각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과 방향에 따라 그 여파가 만만찮을 것인데다, 두 나라 모두 다른 나라들에게 줄서기를 요구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고심이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을 알려졌습니다. 잠시 들를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아예 1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후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불어났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 부채가 전년 대비 약 7조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올해 한전의 긴축경영에 따라 전력기자재 구매는 예년에 비해 급감한 상태다. 중전기사업조합에 따르면 연간단가계약 대비 피뢰기 63.1%, 가스개폐기(3W) 55.9%, 가스개폐기(4W) 58.7%, 에코부하개폐기 40.8%, 컷아웃스위치 59.6% 등 실발주 비율은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도 증인 명단 에 들었다.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이 저수지 수면을 덮은 비율이 60%인 곳을 보고 박수쳤고 (모 부처) 차관이 저기 30%도 없애버립시다'라고 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핵심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다른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미노 전략”이라며 “정부는 모두 4조7000억원의 대규모 각각 투자해 올해보다 투자액이 15%, 64%씩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