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줄타기나 미봉책으로 가자는 견해는 설 땅이 없어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핵심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다른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미노 전략”이라며 “정부는 모두 4조7000억원의 대규모 각각 투자해 올해보다 투자액이 15%, 64%씩 늘어난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결국 이번 달 방한은 불발됐다고 하는군요. 일단 상황이 달라지긴 했으나, 두 나라 정상이 갑자기 각각 한국을 찾는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한국 방문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두 나라 모두가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일단 유효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시 주석 방한을 접으면서도 한국에 대한 우군 작업 의사를 굳이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딥러닝 고도화, 포스트 딥러닝 등 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 AI 관련 R&D(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세계 수준의 석·박사급 AI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8개로 확대하고 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등이 AI 솔루션 구입 시 활용 가능한 ‘AI 바우처’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데이터·AI 기술개발·실증 인프라, 특화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광주에 조성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추 의원은 “한전은 비용 절감, 신기술 적용, 제도 개선 등으로 흑자 달성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탈원전 정책이 공기업 수익성에 직격탄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지금 당장 탈원전 정책 폐기에 나서서 더 이상 공기업에 손실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및 골프회동을 진행하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아직 첨예한 이해가 걸린 무역협상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까지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사히신문은 28일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임했던 장면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무역협상의 '5월말 합의'이 가능할 것이라며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지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환담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런데 좀 이상한 구석이랄까, 우리 상식엔 약간 의아해 보이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다시 방일할 계획을 언급하면서 "스모 경기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우승자에겐 트로피도 수여한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내달 다시 일본을 찾을 때 협상을 매듭짓고, 느긋하게 관광과 행사를 즐기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일본 언론들은 5월까지 무역협상 타결이 가능한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채택까지 필요한 최소 5일 뒤에 청문회를 열자는 것이지만, 사실상 청문회가 치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일단 3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 수순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당은 장외투쟁의 강도도 한층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9월7일 광화문 집회를 다시한번 예고해 둔 상태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칙왕, 편법왕” “뻔뻔함의 대명사” 등 강도높은 단어로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반칙왕 조국, 국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마지막 경고”라며 초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 대해 “민주당은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국민 눈높이따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면서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했으며 후보자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명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면서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협상이 될 수 있는 재송부 기한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반박하는 언론 간담회를 여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오늘 반박성 기자간담회를 여는데 보나 마나 뻔하겠지만 인내를 하면서 지켜 보겠다”면서 “국회의 의무인 인사 검증은 뒷전이고 정치공세만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8년 만에 분규없이 임금협상을 마친 현대차 노사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일 경제전에 힘을 보탰다”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제침략과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고도의 통 큰 결단 환영한다”며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상생과 협력으로 가는 매우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어제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구분 지어줘서 국민들이 최근에 있었던 조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급락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는 승계 문제를 위한 여러 주식 관련 부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동향이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번 항소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기준선 아래여서 집행유예였다면, 이번엔 그 규모가 일부 늘었다 해도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슈에서 삼성과 이 부회장의 기여와 분골쇄신을 일종의 반성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동정론도 있다. 고려하면 양형규정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재차 집행유예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삼성이 마치 게임하듯 '집행유예 어게인'을 위해 드리블을 또다시 시작했다는 해석과 질시가 과연 온당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여유를 대법원 상고심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되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에너지분야 피감기관 국감에서는 김치완 에스파워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산업부·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도입 추진에 따라 기존 평균요금제를 적용하는 발전사에 문제는 없는지 등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여러 나라가 소련의 비인도적 처사 규탄과 민항기 안전에 대한 의견 취합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제연합(UN) 무대에서 결의안 추진 등이 검토된 것이죠. 그런데 UN에서 미국의 태도가 우리의 기대치와는 좀 달랐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서독(이후 독일로 통일)은 '민항기는 어떤 경우에도' 격추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를 여러 나라가 합심해 선언해야 한다는 확고한 태도를 표명했었죠. 반면, 미국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모호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혈맹으로 생각하는 상황 그리고 당시 냉전이 절정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자 유진영의 맹주인 미국의 이런 태도는 좀 의외인데요. 미국은 국제법상 원칙이나 평화 우선 등 거창하지만 추상적 이념보다는 민항기로 위장한 영공 침해 등 다양한 전쟁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전반을 전쟁터로 고려하는 냉전시대의 '워게임'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려는 큰 전략틀에서 민항기나 승객 안전 같은 이슈는 부차적이었던 셈이죠. 또 그런 미세한 점을 외교적으로 내놓고 조율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UN 등도 그런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시간표를 고려해 수를 써 가며, 혹은 내 시간표를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면서 대처해야 보다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한전의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협력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노후변압기 교체 및 증설을 비롯해 발주물량이 정상화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태양광 정책·사업과 관련한 증인이 약 40%(8명)를 차지했다. 한전은 전체 공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감소 폭도 가장 컸다.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조2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39.6% 감소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 5조1612억원 줄었다. 뒤를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3878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2539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1655억원)의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