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확정했다.

간담회는 최근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공유 및 한전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한전 국정감사 당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중소기업이 포함된 산업용 전기료가 공급원가 대비 14% 높은 가격에 판매됐고, 중소제조업체 1개사당 평균 1595만원의 전기요금을 매년 납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채택까지 필요한 최소 5일 뒤에 청문회를 열자는 것이지만, 사실상 청문회가 치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일단 3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조 후보자의 임명 수순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당은 장외투쟁의 강도도 한층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9월7일 광화문 집회를 다시한번 예고해 둔 상태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칙왕, 편법왕” “뻔뻔함의 대명사” 등 강도높은 단어로 조 후보자를 비판하는 한편으로, “반칙왕 조국, 국민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마지막 경고”라며 초강경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에 대해 “민주당은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국민 눈높이따라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면서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는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했으며 후보자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명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라면서 “지금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협상이 될 수 있는 재송부 기한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반박하는 언론 간담회를 여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오늘 반박성 기자간담회를 여는데 보나 마나 뻔하겠지만 인내를 하면서 지켜 보겠다”면서 “국회의 의무인 인사 검증은 뒷전이고 정치공세만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8년 만에 분규없이 임금협상을 마친 현대차 노사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일 경제전에 힘을 보탰다”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제침략과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고도의 통 큰 결단 환영한다”며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상생과 협력으로 가는 매우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어제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걸 구분 지어줘서 국민들이 최근에 있었던 조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토요일 낮시간대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한시 면제를 포함하는 ‘중소· 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건의했다.

미국도 압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이 거칠고 직접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것에 비해서는 그나마 외교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 내의 언사라고 할까요?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5세대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화웨이 압박 전선 동참'을 사실상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은행의 행사 소식에 인천 개항장에서 벌어지던 이 소설 속 인물들의 치열한 관계를 떠올렸는데요. 금융을 매개로 민족 정신과 상인들의 치열한 경영가 마인드, 인간의 원초적인 각종 욕심과 감정들이 실제로 펼쳐지던 무대가 아직 '현역'으로 남아 있음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10일로 우리은행의 인천지점이 개점 120주년을 맞이합니다. 인천지점의 의미는 한 은행이 장수 금융기업으로서 오늘까지 살아남아 번창하고 있다는 징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1899년 1월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우리은행의 전신)은 첫번째 영업점으로 인천 신포동(차이나타운과 자유공원 등 명소와 가깝다고 하면 인천 시민이 아니어도 '아' 하고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무역의 격전지에 자리했던 것이지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월에 문을 연 은행이 같은 해 5월에 설치를 했을 정도이니, 당시 인천에 관해 금융권 인사들이 가진 기대감과 긴장이 잘 시사된다고 하겠는데요. 대한천일은행 인천지점. 대한천일은행은 오늘날 우리은행의 모태이며 인천지점은 바로 2019년 5월10일부로 개점 120돌을 맞는다. 그래서 우리은행 인천지점은 은행 본점 중심 영업 패턴의 틀을 깬 신호탄, 즉 한국의 '은행지점(영업점) 1호' 타이틀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인과 중국인 등 다양한 세력이 밖에서 침투하던 인천 개항장에서, 이 인천지점은 지역 상인의 활동을 지원하며 인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상공업의 자생적 뿌리를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지주사 체제와 자회사 구성)의 맏형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KB와 신한, 하나 등 여타 금융지주(그룹)들과의 경쟁을 벌이며 4대 금융기업으로 위상을 기록 중인데요. 우리금융은 지주사 전환에 따른 회계처리방식 변경으로 순이익 감소분을 입으면서도 상당한 1분기 순이익을 기록해 세인들의 관심을 받았지요. 뭐, 은행이나 종금 그리고 카드 정도를 빼면 다른 계열사의 포트폴리오가 좀 약하다는 평이 있긴 합니다 만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이지요. 동양자산운용과 국제자산신탁 M&A를 확정한다든지 하는 소식이 있었고, 이후 캐피탈과 저축은행 순으로 자회사를 인수할 것이 확실시된다는 세평을 듣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MG손보에게 우리은행이 손을 내민 일도 일반적인 은행 활동(대주단 행보)가 아니라 결국 인수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풀이도 그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이지만, 인천지점 120년을 기념하는 오늘 흠잡을 일이 전혀 없거나 아쉬움이 하나 없는 만사형통인 것 만은 아닙니다.

삶의 화두인 '자본'을 탐구하기 위해 100여년 전 민족자본이 싹트려 했던 시점을 다룬 것인데요. 그래서 뱅크를 읽어 보면 개항장인 인천(제물포)이 무대로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 줄타기나 미봉책으로 가자는 견해는 설 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약간 더 서두르는 기색이긴 하나 굳이 뭐 어떤 조건 변경을 감수하면서도 시간표 집착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일본도 미국과 무역협상을 빨리 끝내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비굴하게 꺾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는 대목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룹 차원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회계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진두 지휘했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들 관계자에 대한 향후 재판 등에서 삼성으로서는 분식과 자료 은폐를 해서라도 승계를 해여만 할 정도로 절박했다는 논리 공격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전력기자재 관련 R&D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의 기존 협력연구개발사업은 일반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전력기자재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전과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을 통해 핵심 부품 경쟁력을 높이자”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용도 제고 △에폭시절연 고장구간차단기(EFI) 발주 검토 △노후·과적 전신주 조기교체 △자재보관 관련 납품체계 개선 △합성수지파형관 구매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전은 국내 공기업의 맏형으로서 국내 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역할이 크다”며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 최근 산업 동향에 발맞춰 국내 기업과 함께 전력 산업 핵심 부품을 개발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력기자재의 국산화 계기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비메모리시장 경쟁력 강화 추진 시스템반도체는 자동차와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관련 기술을 위주로 원천기술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나노팹 등 테스트베드 장비를 고도화하고 핵심 지식재산권(IP) 개발과 보급 등으로 반도체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한편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으로 설계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곳을 지정해 단일병원 단위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기반 바이오로봇, 정밀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공동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곽기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후 변압기가 무더위로 늘어난 전력소비량을 버티지 못해 정전 피해 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안정적 전력공급과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주상변압기 실태 점검을 실시, 노후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여러 나라가 소련의 비인도적 처사 규탄과 민항기 안전에 대한 의견 취합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제연합(UN) 무대에서 결의안 추진 등이 검토된 것이죠. 그런데 UN에서 미국의 태도가 우리의 기대치와는 좀 달랐다는 점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 서독(이후 독일로 통일)은 '민항기는 어떤 경우에도' 격추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이를 여러 나라가 합심해 선언해야 한다는 확고한 태도를 표명했었죠. 반면, 미국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모호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혈맹으로 생각하는 상황 그리고 당시 냉전이 절정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자 유진영의 맹주인 미국의 이런 태도는 좀 의외인데요. 미국은 국제법상 원칙이나 평화 우선 등 거창하지만 추상적 이념보다는 민항기로 위장한 영공 침해 등 다양한 전쟁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 전반을 전쟁터로 고려하는 냉전시대의 '워게임'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려는 큰 전략틀에서 민항기나 승객 안전 같은 이슈는 부차적이었던 셈이죠. 또 그런 미세한 점을 외교적으로 내놓고 조율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UN 등도 그런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한전의 긴축경영에 따라 전력기자재 구매는 예년에 비해 급감한 상태다. 중전기사업조합에 따르면 연간단가계약 대비 피뢰기 63.1%, 가스개폐기(3W) 55.9%, 가스개폐기(4W) 58.7%, 에코부하개폐기 40.8%, 컷아웃스위치 59.6% 등 실발주 비율은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