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제도개선 특위 구성…고법 부장판사 폐지 등 논의
동아일보
전국 법관들은 24일 법관의 독립보장과 민주적 사법행정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의했다. 특히 특위는 기존에 불거졌던 사법행정권 남용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사법 ...
법관회의 “대법원장 바뀌어도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해야”한겨레
전국법관회의 “대법원장에 유감, 추가조사 다시 요구”한국일보
판사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재요구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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